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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베트남 영화업체·대한통운 인수하며 떠맡은 것"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CJ그룹 계열사 2곳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조세피난처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그룹 계열사인 CJ CGV는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서 엔터테인먼트·미디어업종인 `ENVOY MEDIA PARTNERS(EMP) LTD'를 의결권 지분율 94.4%로 운영하고 있다.

버진아일랜드는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에서 최상위 조세피난처로 분류되고 있는 국가다.

2005년 설립된 이 회사는 자산 465억7천900만원·부채 4억7천900만원·자본금 461억원 규모이다. 지난해 7억5천500만원의 매출을 올려 21억8천300만원의 당기순이 익을 냈다.

이와 관련, CJ그룹은 "2011년 7월 베트남 극장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베트남계 메가스타의 지주회사인 EMP를 인수한 것일 뿐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CJ그룹의 계열사인 CJ대한통운도 버지니아아일랜드에서 건설업종 `WPWL'를 운영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의 지분율이 100%이고·자산 64억4천400만원· 자본금 64억4천400만원 규모로 1983년 설립된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다.

CJ그룹은 "1983년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 참여할 때 미국과 중동 간 정치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대한통운 인수 시 떠맡은 것"이라며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 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CJ그룹이 이들 현지 법인을 직접 설립하진 않았지만 세금을 겨냥한 인수일 가능성을 놓고서도 말들이 오가고 있다.

◇ 조세피난처 어떤 특혜 있나 = 조세피난처는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즉 법인세·개인소득세에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조세피난처는 세제상 우대 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의 규제가 적고,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으며 모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는 버진아일랜드·바하마·버뮤다제도 등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에 집중돼 있다.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은 데는 조세피난처에서의 자금거래도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피난처 진출 현황은 = 한국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섬이 주요 조세피난처로 이용되고 있다. 2000년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840여개의 국내 기업이 1천100여개의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업 가운데 관세청의 전담 조사정보 시스템으로 총 8천31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환거래액만도 2억5천만 달러에 달했다.

조세피난처로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은 대개 3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놓았던 자금 유입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 등이다.

이 조세피난처는 세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 200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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