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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교환과정 거액현금 드러나원화위상 제고ㆍ경기부양 효과실물투기ㆍ자금 해외유출 우려공론화로 단계적 시행 바람직

[아시아경제 최창환 대기자]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처럼 리디노미네이션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개혁 조치로 자리잡을 수 있다.' 액면 단위를 낮추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런 맥락에서 청와대에 전달되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 조치는 실질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 측면에서 추진이 거론된다. 화폐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을 교환하거나 예금하는 사람의 탈세여부를 파악한다든지 일정액의 세금을 내고 면죄부를 주는 방법 등으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제안이다.

◆ 어떻게, 효과와 부작용= 정부의 한 관계자는 "화폐교환 과정에서 거액 자금을 예금하거나 교환을 할 때 신분이 드러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고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거액의 화폐교환때 일정액의 세금을 때고 면죄부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 리디노미네이션은 원화의 위상제고와 회계처리비용절감 등을 위해 추진됐었다. 김영삼 정부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검토했으나 경제혼란을 우려해 진행하지 못했다. 2000년대 중반 한국은행이 추진했으나 역시 경제혼란을 우려한 정부가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서서 5만원권만 발행되고 실현되지 못했다. 자금의 해외도피나 물가폭등, 경제불안심리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득보다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ATM등 각종 장비와 현행 원단위가 표시되는 장부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상품가격표시 등 다방면에서 수조원대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지금은 지하경제양성화라는 정책목표와 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 실물투기를 걱정하기보다는 부양을 걱정할 때이다. 또 수조원의 비용은 수요확대를 통해 경기에 보탬이 되고 장기적으로 경비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경제상황도 화폐개혁에 우호적이다. 지금은 부동산가격하락으로 부양책을 써야할 처지이다. 또 화폐개혁에 따른 비용은 투자성격이 강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고 수표와 화폐발행비용의 절감을 통해 충분히 상쇄된다는 판단이다.

또 인플레이션은 빚쟁이인 정부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고 세금징수액을 늘려주는 숨어있는 증세정책이다. 예컨대 100원짜리 물건이 150원으로 오르면 부가세가 10원에서 15원으로 오른다.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부문의 상당액은 정부가 가져간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통한 경기부양과 증세효과를 상황에 따라 선호한다.

◆ 검토하는 방식은= 정부는 숨어서 하는 화폐개혁이 아닌 공론화를 통한 화폐개혁을 바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단점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자금도피와 불안심리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감시장치가 촘촘히 짜져있고 우리경제의 체질도 강화됐다는 판단이다.

수출경쟁관계인 엔화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1000대1은 과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고 물가상승이 월급쟁이와 서민들의 부담만 키울수 있다는 반론이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또 누가 꼭지를 딸지도 과제다. 기재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했지만 아직 먼저 나설 입장은 아니다는 생각이다. 박대통령의 판단이 중요하다.

◆화폐개혁 권한은=한국은행이 통화발행권을 가지고 기재부 장관이 권종등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다. 화폐개혁에 관한 권한은 현재 뚜렷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 현재 한국은행법 제47조의2(화폐단위)는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 '원은 계산의 단위가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이조항을 신설했다. 원 아래 전조항을 둔 것은 리디노미네이션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조항만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긴급명령을 통하거나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통해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패한 사례, 성공한 사례= 화폐개혁은 물가상승과 경제혼란만 가중 시키고 지하자금 양성화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의 2차 화폐개혁과 북한의 화폐개혁이 대표적인 사례다. 터키의 예처럼 화폐개혁을 사전에 예고하고 한단계 한단계 추진해 나가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터키는 2005년부터 준비단계를 거쳐 2009년 1월부터 100만대 1의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두차례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1차는 한국 전쟁 중(1950년~1953년) 북한군이 조선은행권을 남발해 경제를 교란하는 것을 막기위해 일제시대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바꿔줬다. 2차는 1962년 박정희군사정권이 지하경제자금을 노리고 10환을 1원으로 바꿔주는 화폐개혁을 실시했으나 물가폭등과 사회불안으로 실패했다.

박근혜대통령은 많은 부문에서 아버지 박정희대통령을 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대통령이 현안으로 떠오른 3차 화폐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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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창환 대기자 choiasia@<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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