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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세대 간 갈등 도화선 넘어 '다단계' 비판까지···"국민연금은 사유재산 아냐"]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기초연금과의 통합 논란으로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된 끝에 "국민연금은 다단계 피라미드"라는 굴욕적 비난까지 등장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인 국민연금 폐지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6만 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달 3000명 규모이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지난달에는 불과 864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불만이 높다.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20만 원씩의 기초연금을 재정으로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국민연금에 손을 대려 하자 기금 고갈을 우려한 2040세대가 강하게 더욱 반발하고 있다.

18일에는 인수위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해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전용하는 방안을 박 당선인에게 보고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분위로 차등지급하는 안은 확정이 됐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것은 아직 결정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도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기초연금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전하며 급한 불은 일단 껐다.

그러나 올해 5년 만에 국민연금 추계가 발표되고, 새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족한 재원을 국민연금 기금에서 충당하는 안을 결국 확정한다면 국민연금과 관련된 반발은 다시 불타오를 여지가 충분하다.

국민의 재산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도 대응이 쉽지만은 않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과 부처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오해'를 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연금은 피라미드" vs "누구나 납부액보다 많이 받는다"

공단은 우선 국민연금이 '다단계 피라미드'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에 크게 반박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15일 '국민연금은 실제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하다'는 그레고리 맨키프 하버드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국민연금은)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해 주고 가입자가 줄면 파산하는 것이 (다단계 피라미드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국민연금을 다단계 피라미드에 비유한 것은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수준을 넘어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것이다. 다단계 피라미드는 모든 부(富)가 상부에 집중되고 하부는 사실상 이득이 없는 비정상적인 수단"이라며 "국민연금은 현재가입자나 미래가입자가 모두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을 많이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2020년엔 1대1 봉양해야" vs "실제론 2.45대 1..과장"

우리나라는 20년 후 핵심생산인구에 속하는 젊은이 한 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하고 세금,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국민연금이 유지될 수 없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4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갈수록 부양 부담이 커지는건 맞지만 2020년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납세자연맹 등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상당수가 연금을 받기 전에 죽게 되고, 그 혜택은 부자들이 받는다"고 주장한다.

공단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법상 본인이 낸 연금은 본인이 받도록 돼 있고, 사망 시에는 생계를 유지하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며 "오래 사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의 연금을 대신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왜곡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족연금은 본인이 받는 연금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은 감안돼야 할 필요가 있다.

◇ "연금내느니 저축하는게 노후보장" vs "저축 아닌 보험"

국민연금은 미래를 위해 오늘 굶으라는 말이며 연금의 기회비용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크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젊었을때 국민연금을 붓느니, 그 돈으로 저금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게 부자가 돼 스스로 노후보장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공단은 "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정률이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소득상한제도 있다"고 반박한다. 공단은 "저소득층의 근로활동시기에 일정 금액을 납부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통합 및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험' 성격인 국민연금을 저축으로 속여서 팔았다는 주장은 과거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공단은 "초창기 사회보험이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낮아 쉽게 홍보하기 위해 '노후를 대비한 저축'이라고 표현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빚을 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공단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자로 관리된다"며 "현재도 전체 국민연금가입자 중 467만 명(22.9%)이 납부예외자다. 빚을 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전에 납부예외자로 관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자 계층이 집중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노후에 혜택을 받게 되므로 근로자들이 집중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더구나 근로자들은 보험료를 사용자와 같이 부담하고 있어 자영업에 비해 유리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없애고 기초연금으로" vs "미래세대 소득 높일 고민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아예 기초연금만 두고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공단측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45%), 부양의식의 약화, 사적연금제도가 활성화 돼 있지 않아 국민연금을 폐지하는 것은 저소득층 노후빈곤을 더욱 심회 시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외국(OECD 평균 2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원희 국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최근 젊은 층들의 불만은 이를 사유재산으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국민연금은 연금을 내는 현재 세대의 재산이 아니라 은퇴할 세대를 봉양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지금 세대는 다음 세대의 연금으로 지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현재의 젊은 세대가 자신들이 내는 돈 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 것은 실제로는 출산율이 낮은게 가장 큰 이유"라며 "국민연금 탈퇴나 폐지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경제성장률을 향상시켜 미래세대의 평균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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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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