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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기자]["양적완화로 환율흔들기 중장기적비용 수반할 것...인근궁핍화는 자기궁핍으로 귀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적완화로 인접국 환율을 흔들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책에 작정하고 쓴 소리를 날렸다. 경쟁력제고가 아닌 양적완화로 환율 문제를 풀려든다면 향후 큰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방침에 동조하는 선진국들에도 우려의 뜻을 표했다. 통화정책을 환율과 연계시키는 각국의 발언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15~16일 러시아 모스크바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을 비롯해 초청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석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박 장관은 회의 중 공식세션 발언을 통해 "개별국의 위기극복 및 성장을 위한 노력은 이해하지만 경쟁력 제고는 등한시한 채 양적완화에만 의존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며 중장기적으로 큰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통 없이 얻는 것은 없으며, 결국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양적완화조치로 자국에 우호적인 환율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일본과 이에 동조하는 미국 및 EU국가들의 최근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최근 엔저현상과 함께 아시아 통화 변동성이 급증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2009년 G20 런던 정상회의부터 강조돼 온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 약속을 퇴색시키고 국가 간 더 큰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근궁핍화 정책(Beggar-thy-neighbor approach)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고 결국 자기궁핍화(Beggar-thyself)로 귀결 된다"며 "이런 맥락에서 이번 회의는 국제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정책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박 장관이 이번 발언을 통해 경쟁력 확보수단으로 환율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합의 도출을 유도했다는 입장이다. 일부 선진국들의 반대에도 불구, 관련 국제기구와 거시정책공조 실무 작업을 촉구하는 문구를 선언문에 명시했다.

실제 재정부가 공개한 잠정 코뮈니케(공식성명)의 환율관련부문에는 "경쟁적 평가절하를 차단하기위해 환율을 경쟁적 목적을 위한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안한 '지역안전망 이슈'도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으며 정식 의제로 채택됐다. △지역안전망 발전방안 연구 △지역안전망 간 정기적 대화채널 마련 △IMF-지역안전망 협력 원칙 구체화 △IMF-지역안전망 공동 대출제도 등의 내용이다.

◇G20 장관회담, 미결과제 진전

한편 이번 회의는 G20차원의 공조 메시지를 통해 G20의 유용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 환율유연성 강화공약 등 기존공약 외에 함께 성장하고 경쟁우위 환율정책을 지양하기로 약속하는 등 환율공조 메시지가 강화됐다.

장기 투자재원조성 이슈를 G20 성장전략의 새로운 축으로 삼고 그간 유로지역의 위기 원인이 된 국가 부채 관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스터디그룹이 신설된다.

그간 지연된 미결 개혁과제들에 대한 이행계획도 구체화됐다. 주요국의 Basel-Ⅲ(은행 자본 2%→7%) 지연 등으로 인한 금융규제개혁 모멘텀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또 IMF 쿼타(Quota)개혁의 기한 내 이행을 재확인하고 올 10월까지 쿼타공식 관련 최종 합의안의 핵심 사안 마련에 합의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수확대, 조세형평성 제고, 경쟁왜곡 방지를 위해 다국적 기업 등의 역외탈세 방지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며 "국제조세의 불일치 등을 이용한 기업의 합법적 절세예방을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Action Plan) 마련에 합의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회의 주요 내용 요약☞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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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기자 cheer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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