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2만弗시대라는데..나는 왜?"

신희은 기자 2013. 1. 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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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 비중 점차 축소.."소비감소·내수침체 우려"

[머니투데이 신희은기자][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 비중 점차 축소..."소비감소·내수침체 우려"]

나라 전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기업소득은 느는 반면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는 소비감소, 내수침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김영태 한국은행 국민소득총괄팀장은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이슈노트에서 지난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가계소득이 주요 선진국과 달리 국민총소득(GNI)과 비교해 증가세가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GNI는 한 나라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부가가치의 합계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한 소득지표다.

김 팀장에 따르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들은 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가계소득/GNI 비율이 지난 1995년 이후 4.1%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계소득/GNI 비율이 1995년 70.6%에서 2011년 61.6%로 하락, 8.9%포인트 격차를 벌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가계소득 증가율이 GNI 성장률을 0.4%포인트 가량 밑도는 데 그쳤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그 격차가 1.0%포인트로 확대됐다. 이후에도 격차가 꾸준히 벌어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0.9%포인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2%포인트를 기록했다.

가계소득과는 정반대로 기업소득 증가율은 1990년대에는 GNI 성장률을 0.3%포인트 웃도는 데 불과했지만 2000년대 들어 GNI 성장률을 3.7%포인트 넘어섰다.

이는 우리나라 GNI 중 가계로 분배되는 몫이 선진국에 비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일본경제와 유사한 패턴으로 일본 역시 GNI 성장률 대비 가계소득 증가율은 낮아지고 기업소득 증가율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계소득 증가세가 갈수록 둔화되고 있는 요인으로는 수출 제조업의 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 영업이익 감소를 겪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로 이자부담이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91~2000년까지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임금상승률을 평균 1.1%포인트 앞섰지만 2001~2011년에는 3.0%포인트로 3배가량 격차가 확대됐다. 외환위기 이후 수출 중심의 국내 제조업의 성장이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001~2011년 10년간 제조업의 실질 부가가치가 연평균 6.4% 성장하는 동안 취업자 수는 오히려 0.2%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자영업의 영업이익 증가율도 평균 1.5%로 1990년대 10.2%의 10% 수준으로 급락했다. 2000년대 들어 가계의 금융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늘면서 수취이자는 연평균 0.6% 증가하는 데 그쳤고 가계부채 증가로 지급이자는 4.8% 증가했다.

김 팀장은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는 가계의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소비감소, 가계저축률 하락, 소비변동성 심화, 투자증가 둔화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소득증가가 소비증가, 고용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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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희은기자 gor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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