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심리적 마지노선' 붕괴..외환당국 내놓을 카드는?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잇따른 외환당국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렸던 원·달러 환율 1060원이 11일 무너졌다. 외환당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밝혔던 '외환규제 3종세트' 외에 또다른 신규 조치를 고려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50원 떨어진 1057.90원에 개장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미국의 재정절벽 해소로 해외로부터 자본이 유입되면서 환율 등에 특정방향의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걱정"이라며 "정부로서는 적극적이고 단계적인 대응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불안요인 중 하나였던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가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타결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유입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
다만 그는 "현재는 적극적이고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당장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이어 재정부는 8일 '그린북(최근 경제동향)' 최근호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지난 2009년 2월 이후 처음으로 "투자부진과 환율변동 확대 등 국내 경제의 불안요인이 지속하고 있다"며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날 원·달러 환율이 장중한때 1056.40원까지 밀리자 재정부는 새로운 조치를 언제쯤 취할 것인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환율을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기존에 해왔던 3종세트를 강화하고 특정한 신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신규조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지만 다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가 기존에 취했던 '외환규제 3종세트'는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화건전성 부담금 등이다. 거시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외환 부문의 방어벽을 강화하는 조치들이다.
현재는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의 한도 산정기준을 현행 직전 1개월 평균에서 매 영업일 잔액으로 바꾸는 조치가 가장 유력하다.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 역시 지난달 "선물환포지션 한도의 적용방식을 매 영업일 잔액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선물환포지션의 한도 산정기준이 매 영업일 잔액으로 변경하게 되면 외환당국이 정한 한도를 하루라도 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거래규모가 일정해질 수 있다.
정부가 한 차례 손을 댔던 선물환포지션의 한도를 더 축소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외국환은행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 축소키로 결정했다. 국내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40%에서 30%로, 외국은행은 200%에서 150%로 조정했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규제 역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 외국환 은행들의 NDF 매입 포지션에 대해 현행보다 높은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외환 흐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계속되는 환율 하락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 변동성이 커지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어서다. 재정부 역시 오는 13일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검토했던 외환시장 규제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jae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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