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 헛도는 임대주택 ② ◆

매일경제신문이 4일 국토해양부 '공공임대 공급 현황과 재정ㆍ기금 투입 현황' 통계를 입수해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 정부 임대주택 건설공약 달성률을 분석한 결과 정부 사업승인 실적 기준으로도 공급량이 목표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1998~2002년), 노무현 정부(2003~2007년), 이명박 정부(2008~2011년)는 취임 후 각각 20만가구 , 100만가구, 80만가구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약을 내놨다.

그러나 임기 중 사업 승인 실적은 김대중 정부가 11만8782가구(목표 대비 59%), 노무현 정부는 44만9115가구(45%), 이명박 정부는 43만2781가구(54%)에 각각 그쳤다.

하지만 신월ㆍ성환지구처럼 사업 승인을 받고도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면 착공조차 못하고 백지화된 사업지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금자리사업 영향 평가' 자료에 따르면 2009~2011년 사업 승인을 받은 보금자리 임대주택 23만2260가구 가운데 실제 착공 물량은 7.3%인 1만6942가구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역대 정권은 물론 이번 대선 후보들도 앵무새처럼 한결같이 재원 대책이나 실현 가능성이 막막한데도 숫자 채우기식 임대주택 확충 공약을 남발한 결과라고 꼬집는다.

임대주택 건설은 역대 대선 때마다 저소득층 표를 얻기 위한 단골 메뉴로 등장했지만 취임 이후 공약을 지킨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로 인한 주거 불안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 임대 대신 저소득층을 위한 30년 국민임대 공급을 추진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기존 주택 매입 임대사업과 전세임대사업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다양화했다.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나왔던 임대주택 유형을 보금자리주택으로 묶어 통합 관리했다. 영구 임대주택 공급도 재개됐으며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했다.

정부 재정 투입은 MB정부 시절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각각 9292억원과 5조487억원을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했지만 MB정부는 재임 4년간만 5조3292억원을 쏟아부었다.

[기획취재팀 ＝ 이지용 기자(팀장) / 정동욱 기자 / 백상경 기자 / 사진 = 김호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