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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발명과정 회사 기여도 과소평가"…"즉각 항소"

IT기업들 유사소송 뒤따를까 '뒤숭숭'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자사 연구원의 특허발명으로 회사가 올린 수익의 10%를 해당 연구원에게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IT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사 연구원이 특허를 발명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막대한 지원이 들어갔으며 나아가 특허를 상품화해 수익을 올리기까지의 회사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1심판결이 확정돼 회사가 연구원에게 보상을 더 해주게 되면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 법원 "수익의 10%는 보상해 줘야"…삼성전자 반발 =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의 요지는 삼성전자가 퇴직한 수석연구원에게 60억3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특허 10개와 국외 특허 28개를 회사 명의로 출원하는 성과를 냈지만 회사로부터 2억원밖에 보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연구원의 특허로 인해 삼성전자가 얻은 수익을 625억6천여만원으로 산정한뒤 10%에 해당하는 보상금 중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즉각 반발하며 항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특허발명과 관련한 회사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무발명 특허의 경우 개발과정에서 회사가 다양한 인적·물적·금전적 지원을 하고 특허 등록·출원 이후에도 이를 사업화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종 리스크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소송 대상이 된 동영상 정보 압축기술(MPEG) 관련 특허를 개발할 때에도 회사가 각종 인프라와 비용을 지원했고, 이 특허에 대한 특허풀(POOL) 형성, 협상 등에서도 특허·라이센스 전문가, 변호사 등 많은 전문인력을 상당 기간 투입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만 해도 10조3천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했다며 임직원들의 발명 활동과 특허 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금제도를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10여년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연평균 50억원이었다.

또 임직원들이 출원, 등록한 특허가 로열티 수입 등에 기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회사 기여도가 크거나 미래기술을 선도할 핵심 특허에 대해서는 우수특허 포상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유사소송 잇따르나…IT기업들 뒤숭숭 = 이 판결이 굳어질 경우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국내 기업들이 특허발명에 대해 나름대로 보상해 주고 있지만 이번 판결 수준의 보상을 해 주는 기업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추가 보상금을 달라는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직무발명보상을 강화하는 흐름은 맞다"면서 "그러나 보상금 산정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처럼 과도한 액수를 제시하는 것은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직원의 발명을 고용 계약상의 문제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회사의 보상 의무를 규정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 기업 단위로 이뤄지는 보상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업계는 회사가 특허발명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발명 시도가 실패로 끝날 수 있는 위험을 회사가 감수하고 있는데다 특허발명이 완성된 이후에도 이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또 수천, 수만개 특허중에서도 실제 제품에 사용되거나 로열티 수입을 발생시키는 비율이 낮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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