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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FTA대표 "한일 FTA 협상재개 상당기간 어려울 듯"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 동북아 무역자유화의 시험대가 될 한·중·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꺼져가던 불씨를 가까스로 살린 한·일 FTA는 양측간 뚜렷한 견해차에 최근 독도 영유권 분쟁에 따른 외교갈등까지 겹쳐 '당분간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최경림 FTA 교섭대표는 27일 브리핑에서 "한·중·일 FTA 협상 개시선언이 당초 기대대로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중국과의 FTA 협상은 상품분야의 품목을 일반·민감·초민감 3개 품목으로 분류키로 하고 일반·민감품목의 정의에 합의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일 FTA는 6월 25일 여건조성을 위한 과장급 실무협의 이후 두 달째 후속회의 날짜도 잡지 못할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최 대표는 ""아무래도 협상재개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한·중·일 FTA 11월 협상개시 선언

지난 21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일 FTA 2차 사전협의에서 3국은 FTA 협상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골격에 합의했다.

협상방식이나 범위, 양허 방식 등에 대한 견해차가 남았지만, 사전협의 단계에서 기본적인 방향만 합의하면 본협상에서 견해차를 좁혀나가기로 약속한 것이다.

정부는 사전 협의를 통해 협상의 윤곽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대 국회 협의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9월 말 이후에 열리는 제3차 FTA 사전협상에서 사전협의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3국 간 FTA 협상개시에 관한 공감대가 이뤄지면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FTA 협상개시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협상개시가 이뤄지면 3국은 각국 국내사정에 맞게 관련 절차를 밟고 나서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한·중 FTA 협상도 성과 나오기 시작

지난 5월 시작된 한중 FTA 협상은 서서히 성과를 내고 있다.

한중일 사전협의에 이어 22~24일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열린 3차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분야 일반 품목은 10년 이내, 민감품목은 10년이 넘는 기간에 각각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쌀 등 양허 제외 품목이 포함될 초민감 품목의 정의는 10일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4차 협상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 우리 쪽이 주장한 '품목군별 크기 산정 시 품목 수와 수입액 기준 적용'을 중국이 수용했다.

서비스, 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재권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논의도 잘 진행돼 조만간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 참여했던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동북아 영토분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중국 측의 협상태도가 종전보다 우호적이고 우리 측 대표단에 대한 환대도 부담스러울 정도였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꽉 막힌' 한일 FTA

하지만 한일 FTA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한일 FTA는 2003년 12월부터 6차례 공식 협상을 한 뒤 농·수산품 개방수준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2004년 11월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일본의 요청으로 2010년부터 국장급, 올해는 과장급 실무협의로 격을 낮춰 여건조성 작업을 벌였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우리 측의 FTA 협상 전 비관세 장벽 철폐 등 사전 여건조성 요청에 일본 측은 여전히 난색을 보인다.

최 대표는 "양국의 정무관계 변화와 상관없이 협상 자체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보여준다.

문제는 독도문제에 따른 양국 간 외교충돌로 협상 전망이 더 어두워졌다는 점이다.

최 대표는 "FTA 협상은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양국 간의 정무적인 관계가 협상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FTA 성과에서 이미 한국에 밀린 일본이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한국과의 FTA보다는 한중일 FTA에 공을 들일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통상정책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일본은 한국과의 양자협의가 아닌 한중일 FTA라는 다자틀에서 FTA 정책의 실마리를 풀기가 심리적으로 더 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y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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