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영국의 경제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초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21일 보도했다.

지난해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4%에 달해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2008년 미국의 130%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FT는 주요 원인으로 한국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꼽았다. 지난 10여년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한 미국이나 유럽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근 4년간 가계부채를 줄여왔으나 한국의 경우 오히려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에릭 루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 아시아담당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가 문제의 확산을 막지 않았다"며 "가계부채는 지속할 수 없는 지점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결국 이런 현상이 한국 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행동반경을 좁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수출보다는 내수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는 한국이지만 대출을 늘려 소비자의 지갑을 열자니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가계대출이 버티고 있어 이도저도 못하는 곤경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FT는 한국의 비은행 금융기관이 저소득층에 대출을 적극 늘리고 있어 이 자금이 상환되지 못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과거 수년간 비은행 금융기관은 기관대출 대신 저소득층대출을 늘려 지난해 금융당국이 대출자격을 엄격히 규제했음에도 대출이 20%나 증가했다. FT는 한국은행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악화 신호를 보이고 있다며 상당한 규모의 부실채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막대한 빚을 돌려 갚는 저소득층 시민의 사례를 자세히 보도하며 결국 가계부채 문제가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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