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 중재의향서 전격 공개

김지환 기자 입력 2012. 8. 8. 14:00 수정 2012. 8. 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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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보낸 투자자-국가중재(ISD) 의향서를 전격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중재의향서가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론스타는 이날 "서면통지가 한국에서 특별히 언론 보도의 주제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내용"이라며 "론스타는 투명성을 위해 통지 내용 전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5월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국세청의 자의적인 과세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며 6개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정부를 투자자-국가중재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론스타가 공개한 중재의향서는 2쪽의 공식 서한과 19쪽의 부속문서(memorandum)다. 서한의 수신자는 이명박 대통령이고, 김승호 주벨기에·유럽연합(EU) 공사와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도 전달됐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보낸 중재의향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지난 5월 31일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금융위원회가 비공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소를 낸 것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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