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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토해양부가 케이티엑스(KTX) 민영화를 위한 '마이웨이'를 선언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이르면 새해 초 늦어도 차기 정부가 구성되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015년 도입 예정인 수서발 케이티엑스 노선에 맞춰 케이티엑스 민영화를 반드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새 노선 개통에 30개월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여론과 정치 환경에 상관없이 준비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케이티엑스 요금 인하와 철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와의 경쟁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케이티엑스 민영화 전면 보류 논란'이 벌어져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은 국토해양부가 자초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케이티엑스 민영화 보류' 방침이 정해지자, 이튿날인 18일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싶어도 행정부로서는 더이상 추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면 몰라도, 현 상황에서는 추진할 동력이 없다"며 "현재 정부가 쓸 수 있는 툴(도구)이 없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에 '케이티엑스 민영화 중단' 보도가 잇따랐고, 국토해양부는 일주일 만에 '중단없는 재추진'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코레일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이 공기업으로 독점 사용하고 있는 선로 배분을 원칙대로 신청 및 배분 절차를 고치도록 지침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전국 각지의 열차를 중앙 통제하는 중앙 관제 권한과 선로 유지 보수 기능 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또는 별도 기관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또 전국 435곳에 이르는 코레일의 역사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 경우, 코레일이 가질 수 있는 '비교 우위'를 사전에 정리하는 작업인 셈이다.

이에 국토해양부의 고집이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경제학)는 "정책 추진을 위해 정치권을 설득하고 국민과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주무 부처의 역할"이라며 "전혀 공감대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과정에 철도 안전은 백안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 관제, 유지 보수 등의 기능은 철도 운영과 분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은 "지금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 사전 작업은 코레일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국토해양부의 관할 아래로 옮기는 사업"이라며 "민간사업자를 위해 국가기간 철도사업자의 고정 자산을 빼앗가 가는 일이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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