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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재훈 홍정규 고은지 기자 = 국민 절반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대형 수술대에 오른다. 손해율 급증으로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급등하면서 시한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 가입자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관리를 잘못한 손해보험사를 비난하지만 보험업계는 의료비 증가 등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요인 때문에 불가피하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특히 금융 당국이 실손의료보험 단독 상품 개발 등 체계 개편을 서두르자 손보사들은 금융 당국이 진료비 인상, 비급여 비용 증가 등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면서 보험사만 압박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실손의보 가입자 2천800만명…건강보험 뒷받침

우리나라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다. 국민건강보험은 2010년 기준으로 총 의료비의 62.7%를 보상해준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나머지 37%의 치료비는 환자 스스로 부담하거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보장받는다.

손보사들은 1979년부터 실손형 민영 의료보험 상품 판매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상급 병실료, 자기공명영상(MRI), 신의료기술 등 의료비용을 보장해왔다.

2006회계연도 기준 376만명 수준이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2010회계연도에 1천755만명, 2011회계연도에 2천23만명이다. 지난달 기준으로는 2천800만명에 육박한다.

가입자 증가와 더불어 보험금 지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은 2006회계연도 1천141억원에 불과했으나 2010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손보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셈이다.

손보사들은 2009년 10월 금융 당국의 요구에 따라 실손보험의 실제 의료비 지출액의 보장범위를 100%에서 90%로 축소했다.

그러나 보장 축소 직전 두 달간 가입한 65만명의 가입자들의 보험 계약이 오는 8~9월에 일제히 갱신되면서 보험료는 최대 40% 오르고 보장은 90%로 줄자 가입자의 불만 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됐다.

손보사들은 실손의료보험 등 갱신형 보험의 갱신 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해 가입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갱신안내강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실손의료비 담보에 대해 갱신 전 일정 기간에 사고가 없으면 갱신시 보장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는 `실손의료비 무사고 할인제도'도 도입했다.

◇실손의보료 급등은 보험사 책임?…"과잉 진료도 문제"

실손의료보험 문제의 핵심은 손해율이다. 손해율이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만 110%를 넘어 보험사로서는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

실손의료보험은 3년 또는 5년마다 갱신시 가입자의 연령 증가와 의료 이용량, 의료 수가 등이 고려된다. 국민건강보험마저 국민의 의료 이용량 증가로 연평균 10% 정도 보험료를 올리고 있어 민영의료보험격인 실손의료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중대 질병의 조기 발견,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급증, 의료급여비 통계 부재 등이 겹치면서 보험사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손해율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1%씩 늘고 있다. 1인당 의료 기관 방문 일수는 2010년에 2002년보다 33%가 증가했다.

손보사들이 과당 경쟁으로 실손의료보험을 싸게 팔다가 갱신 시점에서 보험료를 많이 올리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충형 보험으로 의료 수가 인상 등 건강보험제도 변화와 비급여 비용 증가 등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전반적인 의료 이용량 증가는 실손의료보험료 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는 "갱신시 실손의료보험료가 변동되는 것은 보험사의 보험료 책정과정의 문제라기보다 국민의 의료비용 증가라는 의료환경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것이다 타당하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실손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갱신 기간과 보장 폭을 줄여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약 형식으로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 방식을 바꿔 실손의료보험만으로 단독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일각에서 금융 당국이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손보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업계는 보장범위 축소와 별도 판매가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상품과 묶어 판매해온 보험사들로서는 수익에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2만~3만원짜리 실손의료보험만 판매하면 보험설계사들이 인센티브가 적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한 손보사 임원은 "실손의료보험 개편의 핵심은 금융 당국이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행위를 막고 비급여 항목의 통계를 확보해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의료 기관의 반발을 의식해 보험사만 압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이 늘면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이 감소할 수 있지만 상품 매력이 떨어져 수익도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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