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대한항공 쪽에 11년간 고수익 안겨

정부에 넘어오게 될 운영권, 국토부가 민간입찰 권고 공문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 추진에 이어 '알짜' 인천공항 시설도 민간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3일 <한겨레>가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해양부 공문을 보면, 공영화가 예상되던 인천공항급유시설(급유시설) 운영권을 다시 민간 사업자에게 넘길 방침인 것으로 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 6월22일 인천공항공사에 보낸 공문에서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여 운영관리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주무 관청인 국토부 지침에 따라 운영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운영방침을 마련 중이며, 민간 운영 기간이 끝나는 8월13일 이전에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유시설은 200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항공유를 독점으로 보관·급유하면서 매년 수십억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설립 자금을 투자한 대한항공 쪽은 계열사 한국공항을 통해 지분 61.5%를 소유하면서 지난 11년간 운영을 맡았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도 2004년부터 '이사' 직함을 갖고 경영에 참여해왔다. 오는 8월13일로 투자비 회수를 위해 보장한 민간 운영기간이 끝나면 공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10년 넘게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했고, 애초 정부에 기부체납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소유권은 가져오지만 운영권은 다시 민간 사업자에게 넘길 방침을 정해 특혜 의혹이 나온다. 인천공항공사 노조 관계자는 "재차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대한항공 쪽에 또 운영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공사가 홀로 투자한 2단계 급유시설 운영권마저도 민간에 넘기면 수익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가장 높은 입찰가를 낸 사업자가 운영을 맡으면 국가 재정에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방침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결론과도 상반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작성한 '인천공항 민자시설 처분방안 연구'에서 '급유서비스는 항공기 운영자에게는 필수 서비스인 동시에 공항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중략) 이익은 공항시설에 대한 재투자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유권에 대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09년 12월 인천공항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민자 사업체 인천공항에너지가 부채 1400억원에 이르는 등 부실이 악화되자 민간 사업체인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지분을 인천공항공사가 떠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수익성 있는 공기업은 특정 재벌에 넘기려 하고, 부실한 공기업 지분은 공공부문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더욱이 국토부는 지난 2009년 부채가 1400억원에 달하는 인천공항에너지의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인천공항공사가 떠안도록 한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공기업을 팔겠다는 것은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훈 노현웅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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