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B정부는 집권 첫해인 2008년 -11조7,000억원을 필두로, 2009년 -43조2,000억원, 2010년 -13조원, 지난해 -13조5,000억원 등 4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2009년 재정적자 규모가 컸던 건 2008년 9월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듬해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선 결과다. 실제 MB정부는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17조9,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기금까지 합쳐 무려 28조5,000억원을 시중에 풀었다.

MB정부가 4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한 데는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초래한 금융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지만, 대선 공약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대내적 요인도 무시하기 어렵다. 4대강 사업에는 야권과 상당수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단일 예산사업으론 사상 최대 규모인 22조원이 투입됐다.

MB정부는 4대강 사업이 수십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기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장담했지만, 일용직 등 질 나쁜 일자리만 만들어낸데다 매년 천문학적인 관리비가 추가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MB정부가 집권 초기 점증하는 국민들의 복지 수요를 무시한 채 4대강 사업에 '올인'한 것이 지금의 복지수요 팽창을 부른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쏟아 붓고 지류 정비에 15조원을 투입하는 식의 토건 예산 낭비가 재정적자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재정지출 압박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여야 가리지 않고 복지지출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로존 위기 확산에 따른 추가 재정지출 가능성과 경기 악화에 따른 세입 감소 우려 등을 감안할 때 MB정부의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은 쉽지 않은 목표임이 분명하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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