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원유수입 고비 넘겼지만 `EU보험` 풀려야 효과이미 이란 현지선 유조선 출항 중단

한국이 미국 정부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제재 예외 적용 대상 국가로 인정받았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터키 대만 등이 최근 이란산 원유 수입을 크게 줄인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들 7개국에 대해서는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제재 예외 적용 국가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란 원유 수출 중 1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올해 들어 꾸준히 줄였으며, 수입량과 관련해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유럽연합(EU) 10개국과 일본 등 11개국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최근 이란에서 편법으로 원유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받아온 중국을 이번 예외 적용 국가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미국과 금융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히 줄였다고 인정되는 국가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일단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가 올해 들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 폭 줄이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내 업체 중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는 올해 1~6월(수입 예정)까지 이란산 원유를 3413만3000배럴가량 수입했다. 지난해 상반기(4165만2000배럴)보다 18%나 덜 수입한 셈이다.

하지만 EU가 7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송 선박에 대한 모든 종류의 보험ㆍ재보험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의 예외조치만으로는 무용지물이다.

원유 수송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보험이 없으면 배가 아예 뜨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입은 사실상 잠정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EU와 우리 정부 간 협상은 답보 상태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2일 "정부는 그동안 EU 전체와 개별 회원국을 상대로 교섭해왔다"면서도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U가 한국과 일본 등 역외 이란산 원유 수입국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지 여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EU 외무장관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이되 만약 7월부터 보험 중단이 현실화하더라도 다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자국 정부가 유조선 사고 시 최대 76억달러의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마련해 조만간 의회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그럴 계획이 없다.

EU와의 꼬인 매듭이 풀리지 않을 경우 사실 수입처 변경이 가능한 정유사들보다 대이란 수출업체들이 더 큰 문제다.

현재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계좌를 통해 수출입 대금을 상계하고 있기 때문에 잔고가 바닥나면 수출도 사실상 올스톱되는 구조다. 지난해 2000여 수출업체의 대이란 총수출액은 60억68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2%나 급증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란 중앙은행 계좌에 조 단위 이상의 잔고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악의 경우 연내에 이란과의 무역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서울 = 신헌철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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