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세계일보]중산층의 허리가 휘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와 준조세 성격의 각종 공적부담금이 중산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증가율은 다른 계층에 비해 최대 70배나 높고 준조세 증가 속도도 두세 배 빠르다.

6일 통계청의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2인 이상 가구 명목기준)를 분석한 결과, 중산층에 해당하는 4∼7분위의 월평균 세금 납부액(직접세 기준)은 최근 5년 동안 86.5%나 늘었다. 극빈층인 1분위 증가율 1.3%보다 약 70배 높다. 최상위층인 10분위 증가율 59.7%를 앞지르는 수준이다.

본지는 계층 간 가계부담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올해까지 1분기를 기준으로 소득계층 간 소득과 세금, 각종 부담금의 흐름을 분석했다.

중산층의 각종 부담은 소득 증가 속도를 압도했다. 이 기간 동안 중산층의 월 평균 소득은 31.5% 증가해 극빈층 30.2%, 최상위층 22.8%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중산층의 세금 증가 속도는 소득의 2.7배에 달했다. 중산층의 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전체 소득계층에선 세금 증가율(40.1%)이 소득(20.2%)보다 두배 높았다.

국민연금과 사회보험(건강·고용·산재보험) 등 공적부담금에서도 중산층 쏠림현상이 심했다. 중산층은 5년 동안 54.6% 증가한 반면 극빈층과 최상위층은 20.0%, 37.2% 증가에 머물렀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중산층 부담은 121.1%나 불어났다. 최상위층 증가율 23.6%의 5배가 넘는다.

중산층의 과도한 부담은 면세 혜택, 세금 공제 등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극빈층이나 부유층에 쏠린 현실을 반영한다. 중산층의 중심을 이루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돼 조세와 건강보험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가계 부담이 늘게 되면 사회안전판 역할을 하는 중산층 기반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낳는다. 최근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크게 줄고, 부유층과 빈곤층 간에 자주 갈등을 빚는 현상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중산층의 위축은 경제 기반의 약화도 초래한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핵심 소비계층인 중산층의 위축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경기회복을 더디게 한다"며 "세금과 공적부담금이 중산층에 쏠리는 것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산층 기반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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