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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많은 논란 끝에 외환은행을 팔고 4조원이 넘는 차익을 챙겨 한국을 떠났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이번엔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손실을 입었고, 세금도 너무 많이 냈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입니다.신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51%를 사들이는 데 투자한 돈은 2조 1549억원입니다.지난 2월 이 주식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한 금액은 3조 9156억원이었습니다.매입에서 매각까지 9년 동안 주주로서 배당받은 돈까지 합치면, 론스타는 원금을 빼고 총 4조 6634억원을 국내 투자로 벌어들였습니다.매각 과정에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대금의 10%인 3915억원을 우리정부에 세금으로 냈습니다.벨기에에 법인을 둔 론스타는 지난주, 투자기간 동안 한국정부의 부당한 행정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왔습니다.우선 우리정부가 매각 승인을 늦추면서 외환은행의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입었고, 매각 과정에서 납부한 세금도 부당하다는 것입니다.론스타가 협의를 요청한 근거는 지난해 3월 우리정부와 벨기에가 맺은 투자보장협정 상의 투자자국가소송젭니다.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 정부의 차별적 정책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일명 ISD로 불립니다.ISD는 지난 한미FTA체결 과정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예상치 못한 론스타의 요구에 우리정부는 외교부와 국세청 등 관련부처 대책반을 만들어 대응에 들어갔습니다.[국세청 관계자:그거(론스타 소송)은 범 정부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우리정부가 요구 받아들이지 않으면, 론스타는 오는 11월쯤, 국제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럴 경우, 론스타와 우리정부의 소송은 그 동안 FTA체결 과정에서 많은 우려를 낳았던 첫 ISD가 됩니다.시기적으로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또 한번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장화식 /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론스타로서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한국의 선거국면에서 최대한 이익을 챙기려 할 것이고…]제일은행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세를 내지 않았던 뉴브릿지 캐피탈에 이어 이번 론스타까지.시장은 개방됐지만, 그에 걸맞는 정교한 과세 장치가 부족한 데서 오는 조세회피나 탈루를 막기위해 서둘러 법적 장치를 마련할 때입니다.SBS CNBC 신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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