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 지난 2010년 A씨는 지식검색 사이트를 운영하겠다며 모 정부 부처의 창업자 육성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는 자금 5,000만원을 받고 웹사이트를 만든 뒤 지원기간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중소기업에 팀장급으로 취업했다. 웹사이트는 눈가림용으로 1년 정도 유지했지만 5,000만원은 사실상 '용돈'처럼 사용한 셈이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간ㆍ결산보고서 정도만 제출할 뿐 실제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점검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을 할 의지가 있지만 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한 진짜 청년창업가들에게 자금이 돌아가도록 제대로 사용처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올해 1회째를 맞는 한 창업경진대회에서는 '미달' 사태를 우려, 주최 측에서 벤처기업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참가신청을 독려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최근 민간은 물론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처경진대회를 만들면서 함량미달의 기업들이 수상자로 뽑히는 등 부작용이 곳곳에서 생기고 있다"며 "대회 후 창업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각 창업대회를 돌며 '지원금 따먹기'를 하는 참가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실 지원 우후죽순

=최근 중소기업청은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지원을 시작했다. 예비창업자나 초기 기업들을 위한 창업공간, 사업화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창업 인큐베이터만 해도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청년창업사관학교), 서울시(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경기도(G-창업프로젝트), 대전(대학 및 청년창업 500프로젝트), 충청남도(청년 CEO 500프로젝트) 등 한둘이 아니다.

이에 대해 중소ㆍ벤처업계에서는 기존 사업들마저 '부실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종류만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e메일을 통해 제보한 한 청년창업가는 "주변에서 보면 창업준비생들이 지원금을 부풀려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실제 사업비는 몇 천만원 밖에 필요 없는데도 1억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 벤처기업 대표는 "창업 경험이 전혀 없는 교수들이 심사위원단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서류심사 위주로 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지원자 선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를 늘리는 데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정작 심사ㆍ운영 방식을 발전시키는 데 투입하는 비용은 적다"고 말했다.

최근 우후죽순 생기는 창업경진대회야말로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각종 창업 관련 경진대회를 시작한 곳만해도 방송통신위원회ㆍKOTRAㆍ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관, 경상북도ㆍ경기도ㆍ인천시 등 지자체까지 다양하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창업경진대회의 경우 모바일ㆍ창업ㆍ오디션 등 흥행 키워드가 모두 포함돼 있다 보니 너도나도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며 "하지만 이중 내실 있게 운영되는 곳은 몇 개나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김현진 레인디 대표는 "많은 대회들이 수백~수천만원 단위의 지원금을 걸며 '공모전' 수준으로 열리고 있는데 대회를 통합하고 대회에 입상하면 창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금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부처 간 영역 다툼도

=성격이 비슷한 사업의 주도권을 놓고 부처 간에 다툼도 일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 10여년간 창업교육을 정규강좌로 편성하고 창업동아리에 사업화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대학 사업을 벌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국 18개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했다.

교과부도 지난달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51개를 선정하며 창업교육에 뛰어들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창업 정규강좌 편성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보육센터 설치 등 큰 틀은 중기청 사업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선정대학 중 동국대ㆍ충북대ㆍ강원대 등 총 10곳은 중기청의 창업선도대학과 겹친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청에서 지난 10년 동안 창업교육 사업을 해왔는데 그동안 교과부에 도움을 요청할 때는 듣지도 않았다"며 "최근 교과부 장관이 새로 오면서 창업 사업 하나 만들라고 해 연계사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는 대학생, 중기청은 일반인을 포함한 창업자 전반을 지원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며 "LINC는 (창업, 취업, R & D 연계 등) 기업과 연계된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 창업선도대학과 중복되는 곳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co.kr연유진기자 economicus@sed.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