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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산기자]

- "대기업 퍼주기" 반대여론 못넘어 백지화 위기

- 국토부, "경쟁체제 포기아니다. 19대 설득한다"

- 준비해오던 기업 허탈…코레일 경영개선 숙제

　청와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KTX 경쟁도입계획이 불과 5개월여 만에 좌초되면서 수서발 KTX사업을 준비해오던 기업들도 허탈한 표정이다.

　사업참여를 준비중이던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것처럼 말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제안요청서대로라면 영업이익률이 5%에도 못미칠 것"이라며 "그러나 이마저도 정치적 이유로 백지화될 위기라니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임기 말 민간 KTX사업자 선정 부담감

KTX 민간 도입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은 지난달 주성호 국토부 2차관의 기자브리핑에서 부분 감지됐다. 이때 주 차관은 "KTX 경쟁 도입에 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하고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컨센서스(동의)가 이뤄질 때까지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9대 국회를 상대로 KTX 경쟁도입계획의 필요성을 알리는 설득작업을 벌이겠다고 했지만 아무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계속했다. KTX 경쟁도입은 지난해 12월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처음 윤곽을 드러낸 후 속전속결로 감행될 듯했다.

그러나 '밀어붙이기'식 전략은 총선과 맞물려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알토란 같은 국가 수익사업을 특정 대기업에 넘긴다는 반대여론과 총선을 전후로 한 여야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에 부딪히면서 점차 힘을 잃어갔다.

　국토부는 운임을 코레일 대비 15% 낮추고 선로이용료도 코레일보다 현저히 높은 매출의 40% 이상 부과하기로 하는 등 기업의 과도한 이익실현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여기에 국민주 공모와 중소기업 참여 등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높일 계획이었다. 모두 '대기업 퍼주기'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결과였다.

　최근에는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잇단 비리의혹이 불거져 추진이 더 부담스럽게 됐다. '대기업 배불리기'란 비난 여론과 맞물려 불필요한 잡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총리실 보고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고 인정하면서도 "KTX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19대 국회가 열리면 설득을 잘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해 이에 대한 추진은 계속해나가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경영개선 숙제로

정부가 KTX 경쟁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코레일 방만 경영과 이에 따른 경영개선은 과제로 남게 됐다. 코레일의 경영개선은 정부 보조금 감축과 KTX 운임인하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국민의 이익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과도한 임금구조 등이 방만경영의 사례라고 지적해왔다. 적자경영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은 뒷전이어서 경쟁도입을 통한 코레일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었다.

　국토부는 실제 코레일의 방만경영 사례로 '매표직원 연봉 6000만원' 등의 압박을 가하면서 코레일의 경영실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2007년부터 매표업무와 물류운영 시설 등을 자동화하기 위해 코레일에 지원한 5000억원의 용처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코레일은 경영개선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이런 시선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코레일 측은 "2009년 철도 선진화계획에 따라 5000명 인력감축 등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도 계획을 성실히 수행중"이라며 "경영개선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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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산기자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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