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14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에서 협상 운영의 기본 원칙, 지침 등을 포함한 협상 운영 세칙이 확정됐다. 양국은 이번에 설치된 무역협상위원회(TNC)를 통해 상품, 서비스·투자 및 무역 규범 등 분야별 협상 지침을 작성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차 협상 결과와 관련, 협상 타결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농산물은 가능한 한 양허 제외나 민감·초민감 품목으로 규정해 농산품에 관한 한 낮은 수준의 FTA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히 쌀은 협상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조재호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과거 FTA 협상을 하면서 쌀은 한번도 대상이 된 적이 없다."며 "중국과도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 농산물을 먹어 본 한국인에게서는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중 FTA가 정식 발효되면 시장 잠재력이 큰 고품질의 중국산 농산물이 싸게 들어와 한국 시장을 대거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에 비해 '매우 불안하다'(48.7%), '불안한 편이다'(47.7%) 등 소비자의 96.4%가 중국 농산물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경우 신뢰하지 않는 비중이 72.7%로 낮아진다. 식당 경영주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5.3%에 그쳤다. '국산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일반 소비자는 3.6%인 반면 재중 한국인은 26.0%, 식당 경영주는 28.0%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 423명에 대한 이메일 조사와 재중 한국인, 한식 관련 식당 경영주 각각 150명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다. 중국 농산물에 대한 신뢰 부족은 수입 증가 폭 둔화로 이어졌다. 중국과 국교가 정상화된 1992년부터 2010년까지 양국 간 상품 교역액은 63억 8000만 달러에서 1884억 1000만 달러로 30배가량 늘어났다. 반면 농산물 교역은 같은 기간에 9억 8000만 달러에서 24억 7000만 달러로 2.5배 증가에 그쳤다.

중국 농산물이 신뢰를 못 받는 이유 중에는 수입업자가 폭리를 취하기 위해 저가·저질 농산물을 수입하는 현실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

중국 농산물의 안전성을 신뢰하지 않은 이유로 소비자(45.7%), 재중 한국인(50.4%), 식당 경영주(33.9%) 모두 중국 내 생산·가공·유통 과정이 안전하거나 위생적이지 않은 것을 꼽았다. 소비자(19.6%)와 재중 한국인(18.6%)은 그다음으로 저가의 저질 농산물을 수입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식당 경영주는 '운송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대량 살포한다'(25.0%)에 이어 저질 농산물 수입(14.3%)을 골랐다.

문한필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 농산물의 잠재력을 감안해 중국에 대한 농산물 시장 개방 시기와 수준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하·임주형기자 lark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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