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범위·대상 "넓히자" "곤란하다"

베이징 입력 2012. 5. 14. 21:09 수정 2012. 5. 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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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차 협상 이견.. 무역협상위원회 구성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첫 협상부터 자유화 수준과 대상 범위 등을 놓고 큰 의견차를 보였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4일 베이징(北京)에서 위젠화(兪建華)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와 한중 FTA 제1차 협상을 열고 앞으로 협상을 어떤 원칙 아래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 의견을 나눴다. 양국은 이날 전체 협상을 이끌어 갈 무역협상위원회(TNC)를 구성하고 협상의 기본 지침이 될 협상운영세칙을 확정했다.

그러나 양국은 이날 자신들이 원하는 FTA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확인했다. 한국은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등 포괄적 영역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방 수준보다 훨씬 높은 자유화 수준으로 한중 FTA를 추진할 것을 기대한 반면 중국은 이에 소극적 반응을 보여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는 WTO의 개방 수준은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자유화 수준을 더 높여 결과적으로 '+100'은 돼야 한다는 생각인 데 비해 중국은 '+5' 정도만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한중 FTA를 중국이 홍콩과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FA)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자는 뜻을 전했으나 중국은 홍콩과의 CEFA는 특수한 경우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한국이 한미 FTA 협정문에서 22개의 장(chapter)으로 나눠 세부대상 등을 논한 데 비해 중국이 이제껏 체결한 FTA는 대부분 15개 장으로 돼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협상의 범위에 넣길 원하지만 중국은 원치 않는 대상이 있다는 이야기다.

양국은 앞으로 약 2개월 주기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2차 협상은 7월초 한국에서 열린다. 최 교섭대표는 "1차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관계 부처 및 업계 의견 등을 본격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종료 시점에 구애 받지 않고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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