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보다 한·중 FTA에 무게

노성열기자 입력 2012. 5. 14. 14:01 수정 2012. 5. 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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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첫 협상 돌입.. 협상항목 결정 신경전

정부가 연내 협상을 시작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보다는 이미 협상을 개시한 한·중 FTA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통상교섭본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견상 한·중·일 FTA와 한·중 FTA를 병행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 중이지만, 사실상 한·중 FTA에 더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양자 협상에 비해 3자 협상은 협상 개시에 필요한 관계국 간 실무협의 절차에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안에 한·중·일 FTA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농산물 등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품목의 사전 조율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도 최근 한·일 FTA의 경우 제도상 드러나지 않는 비관세 장벽 때문에, 한·중·일 FTA는 절차적 문제로 추진이 용이하진 않을 것이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는 일본 시장의 개방 여부에 대해 회의적이고, 중국 내수시장을 일본과 '나눠먹기 싫은' 정부의 속내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도 한·중·일 3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전 세계의 5분의 1, 총 교역량도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1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한·중 FTA 첫 협상에 돌입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환경 등 FTA 각 챕터의 규범을 확정하는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서비스 챕터에서 전자상거래를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등이다. 전체 FTA 조항을 한 권의 책에 비유할 때 이는 목차를 정하는 일에 해당된다.

이때 목차에 포함되지 못하면 향후 논의 대상에서 아예 빠지기 때문에 서로 상대국보다 유리한 항목을 집어넣으려 기싸움을 벌이게 된다.

나머지는 협상분과 구성이나 상호 관세율 및 교역통계 교환, 협상 주기와 위원장 선정 또는 2차 협상 시기 등의 세부 운영지침을 정하는 실무적 협상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실제 초민감·민감 품목을 정하는 정식 협상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한·중·일 3국 정상은 13일 베이징에서 한·중·일 FTA 협상 연내 개시에 합의했고, 3국 통상장관은 지난 3월 협상이 타결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했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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