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지난 9∼10일 이틀에 걸쳐 다소 상반된 주택 정책을 내놓고 있어 소비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 구매를 독려하는 정책을 내놓는 반면 서울시는 주택의 소유권보다는 임차인들의 거주권을 강조하는 주택정책을 제시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발표된 '5ㆍ10 부동산 대책'은 강남권 규제 완화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독려로 요약된다. 과거 다주택자 주택 구매 유도에 초점을 맞췄던 다주택자 임대사업 요건 및 양도세 중과 완화 카드를 구매력을 갖춘 무주택자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한 마디로 집을 사려는 사람은 미루지 말고 사라는 의미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따라 무주택자들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시켰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 금리를 제공,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지원 대상과 한도도 크게 늘렸다.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뿐 아니라 무주택자도 유리한 조건으로 집을 장만하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다.

집을 장만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현재 3년이상 보유에서 2년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 역시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이는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5.10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경기 부양이 아니라 주택 구매 능력을 갖췄지만 구입을 미루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거래 정상화를 도모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지난 9일 주택의 소유권보다는 임차인들의 주거권에 방점을 찍는 '박원순표'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해 국토해양부의 행보와 대조를 이뤘다.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로 명명된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정책에서 박시장은 '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라는 사회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차별하는 계획을 원천 금지키로 했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동등한 자재ㆍ마감을 사용해야하고, 계획에서부터 출입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 세밀한 부분까지 차별이 없도록 시의 철저하게 점검ㆍ관리를 받는다. 또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거주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혼합단지에서는 역세권이나 복지시설 인접지역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시는 임대주택 입주자 대상도 '저소득'에만 초점을 맞춰 공급하지 않고 범위를 청년층, 여성 독신가구,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장애인, 대학생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정책이 발표된 뒤, 높은 비용을 치러가며 구매해야 하는 주택과 일반 임대주택의 질이 같은 데다, 입지 여건이 임대주택이 보다 양호하다면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 소유자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울에 전세를 사는 시민 김모씨는 "임대주택 대상자와 공급량이 대거 확대되는 데다 질도 좋아진다면 임대주택 입주를 노리는 게 나을 것 같다"라며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믿고 굳이 비싼 집을 대출까지 내서 사야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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