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삼성전자가 가장 큰 혜택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전체 기업들이 감면받은 세금의 20%를 삼성전자 한 곳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낸 '재벌·대기업에 큰 혜택이 집중되는 현행 법인세제 개편 방향'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기업들이 감면받은 세금 액수는 연간 8조4321억원(2010년 기준)으로 추정됐다. 이 중 삼성전자가 감면받은 규모는 1조8442억여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21.9%에 해당한다. 삼성전자 다음으로는 하이닉스(6012억원), 삼성코닝정밀소재(5303억원), 현대자동차(4886억원), LG전자(4411억원), 포스코(2990억원) 등의 순으로 감면을 많이 받았다.

2010년 삼성전자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5조293억원이지만 실제 낸 법인세는 1조7929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른 실효법인세율은 11.9%였다. 2010년 전체 제조업(17.5%)과 10대 재벌기업(15.2%)보다 낮을 뿐 아니라 동일 업종인 LG전자의 2009년 실효법인세율 18.4%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22.0%였다.

동일한 법인세제하에서 삼성전자의 실효법인세율이 유사 업종의 타 기업에 비해 낮은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등 다양한 조세지원정책의 혜택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삼성전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순이익을 법인세율로 곱한 금액)이 3조6370억원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의 조세감면 비율은 50.7%에 이른다. 2001년 이후 삼성전자의 조세지원비율은 평균 50.2%로, 유사업종인 LG전자(41.4%)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20.0%)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세액공제액도 매우 크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각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0년 삼성전자의 세액공제액은 1조6784억원으로 현대자동차(3140억원)의 5배가 넘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른 기업보다 2~3배 더 많이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다 보니 그만큼 세 감면 혜택도 많이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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