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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택지개발에 기댄 아파트 위주의 공급방식에 벗어나고 세입자의 차별 및 소외 해소에 방점을 둔 '박원순표 임대주택 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협력', '소형', '다양화'로 요약되는 이번 정책은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9일 "박원순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며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다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중심 친환경 희망둥지를 이를 뒷받침할 4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혼합단지에서 역세권이나 복지시설 인접지역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자가 자동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차원이다.

또한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차별하는 계획도 원천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동등한 자재·마감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차별이 없도록 계획에서부터 출입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 세밀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키로 했다.

서울시측은 "극히 일부이지만 지난 마포 합정1구역과 같이 출입동선을 교묘히 분리 계획해 임대주택 입주자를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주택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와 임대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법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그동안 '저소득'에만 초점을 맞춰 공급하던 임대주택의 대상 범위를 청년층, 여성 독신가구,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장애인, 대학생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청년층과 여성 독신가구를 위한 공공원룸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장기안심주택 ▲한부모가정과 장애인 등 영세가구를 위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대학생을 위한 대학생 기숙사와 희망하우징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 공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기존 6만호는 소득에 따라 공급을 결정했지만 추가로 공급되는 2만호는 한부모나 장애인, 대학생등을 타깃으로삼는 등 정책방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은 85㎡초과 대형 공급은 중단하고 60㎡이하 소형을 80%이상으로 대폭 늘려 50㎡이하를 80% 이상으로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8만호 계획은 민선 5기 6만호 공급계획(택지개발 보금자리 등 건설형 2만7262호+정비사업, 역세권, 기존주택매입 등 매입형 3만 1941호)에 박 시장 취임 이후 도입되는 새로운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2만호를 추가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서울시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만5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고 올해 1만 8516호의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는 등 4개년 간 연차별로 평균 2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공급되는 1만 8516호의 임대주택에는 건설형 5083호, 매입형 4070호, 신개념 추가 물량 9363호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신개념 임대주택 9363호는 ▲평형 축소 및 임대비율 조정(2027호) ▲소규모 보금자리 주택(1325호) ▲SH공사 미매각용지 활용(2699호) ▲시유지 활용건설(468호) ▲장기안심주택(1350호) ▲다가구,다세대, 공공원룸 등 매입(1494호, 수시매입) 등으로 채워진다.

서울시는 신규유형으로 도입하는 공공원룸주택 금년 공급물량 631호 중 시유지 상 건설하는 75호를 제외한 556호와 관련해 민간에서 짓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매입 신청을 이번달 14일부터 받는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과 같은 과밀화 도시에서 택지개발에 기댄 임대주택 공급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민간-공공 협력으로 공급방식을 다변화해 임대주택 8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임대주택을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비롯한 행정·제도적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한다고 해서 임대료를 대폭 낮추긴 어렵다"며 "앞으로 주택의 수요는 계속 있지만 구매력 있는 세대의 폭은 얕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공공성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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