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부는 미국에서 6년 만에 재발한 광우병과 관련, 당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대신 검역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이는 2008년 미 광우병 파동에 따른 촛불 시위 직후 정부가 "광우병이 재발하면 일단 수입 중단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대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5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미국 측이 제공한 광우병 관련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상세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인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정보 제공 요청은) 광우병과 관련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예방하기 위한 우선적 조치"라며 "관련 정보가 파악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우선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개봉검사 비율을 현재 3% 수준에서 30%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에 광우병에 걸린 미국 젖소는 30개월령 이상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30개월령 미만)와는 차이가 있다"며 "향후 가축전염병예방법령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수입제한 대신 검역강화를 택한 것을 두고 말 바꾸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우병 파동이 일었던 2008년 6월 국무총리실 등 부처 합동으로 낸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문답' 자료에서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하고 역학조사 실시 후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 지위에 부정적 변동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수입을 중단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현행법령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선택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필요하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롯데마트 등 일부 대형마트도 미국산 쇠고기의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앞서 미 농무부는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 마리에서 소 해면상뇌증(BSEㆍ광우병)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확인된 것은 2003년, 2005년, 2006년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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