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李대통령 참석 관계장관회의…검·경·금융당국 총동원 대대적 단속年 수백% 이자 못갚자 임신부 강제낙태…사채 피해 2년새 4배 ↑

A씨 부부는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350만원을 빌렸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부부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임신 5개월째인 부인을 강제로 낙태시키고 노래방 도우미로 취직시켰다.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불법 사금융의 현장이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황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사금융 척결 방안'을 발표했다. 김황식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불법 사금융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회악' "이라며 "정부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대대적인 단속 및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검찰을 비롯해 경찰, 지방자치단체, 금융당국,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의 인력 총 1만1500명이 전격 투입된다. 검찰은 대검과 5개 지검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지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해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경찰도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 1600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불법 대부 광고,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신고된 대부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청와대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어려운 형편을 악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파렴치범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불법 사금융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 불법 사금융 실태 어떻길래 불법 사금융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약 20조~30조원 규모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8년 16조원 수준에 비하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에 설치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2007년만 해도 한 해에 3000건 수준이던 불법 사금융 피해자 신고ㆍ상담 건수가 2009년에는 6144건, 2010년 1만3528건, 2011년 2만5535건으로 매년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고금리 사채,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이 증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서민들의 가계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저소득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급전이 필요할 경우 제도권이 아닌 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09년 130만명 수준이던 대부업 거래자는 지난해 247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또한 정부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으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을 억제하면서 서민들이 돈 빌릴 곳이 줄어든 탓도 크다. 정부는 이를 방치할 경우 서민 경제를 계속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만큼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

◆ 자칫 서민들 돈줄만 조일까 우려집중신고와 단속을 통해 불법 사금융 뿌리를 뽑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 사금융을 완전히 뿌리 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역대 정권이 불법 사금융 척결을 정책 목표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불법 사금융이 활개치고 있다는 점도 그런 방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돈의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만 놓고 본다면 수요가 있다면 공급도 계속 존재하게 마련"이라며 "서민층의 경제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불법 사금융은 계속 독버섯처럼 자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과정에서 제도권에서는 돈을 빌리기 어렵지만 진짜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이 대출을 받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염려도 나온다.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마지막 수단으로 사채업자를 찾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만큼 서민들의 '대출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일선 기자 / 문지웅 기자 / 사진 =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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