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한 달] '절반의 성공, 절반의 기대' ②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한-미 FTA의 가장 큰 수혜가 자동차 산업이라 기대가 컸지만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제도를 따라 갈 전문 인력이 없어 수출이 쉽지 않다"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대표)
한-미 FTA 발효 한 달.정부의 기대처럼 지난 달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전체적인 대미 수출은 증가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대미 수출은 59억4000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7.9%가 늘었다. 한-미 FTA발효와 미국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수출 증가세로 이어졌다.
관세인하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합성수지(36.7%) 일반기계(42.0%) 자동차부품(12.4%) 등도 함박 웃음을 터뜨렸다.
문제는 이 같은 효과를 모든 기업이 누리고 있느냐는 점.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 자동차 부품, 섬유산업, 기계산업, 전기·전자 제품, 화학 등 기타 제품을 지목해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도 관세가 즉시 철폐돼 대미 수출이 급증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현장에선 "아직 모르겠다"는 분위기다.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2·3차 협력사 대표들은 FTA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FTA를 통해 직접적인 이익 대부분을 대기업이 가져가는 것이 아닌지 여전히 우려된다"며 "내수를 위주로 하는 기업들도 수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수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은 미국에 수출을 하고 싶어도 원산지 증명같은 절차는 너무 까다롭다"며 "우리 같이 작은 회사는 그런 것들을 알기 어려워 관세 혜택을 포기하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세탁기 부품을 만든다는 기업 대표 역시 "중소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기업자원관리(ERP) 프로그램과 관세청의 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5000~6000 종의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며 "자칫 오타로 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중견기업의 구매담당도 "협력사는 규모가 영세한 업체가 많은데 그 곳도 원산지 증명을 해야한다"며 "인력이 부족한 데다 전문성도 떨어져 시스템 구축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중소기업 수출에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됐던 품목도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 3월 수출입 동향'에서 정부가 중기에 유리하다고 찍었던 섬유,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등 몇몇 유망 품목은 실적이 되레 뒷걸음쳤다.
전년동월에 비해 섬유는 -2.0%, 무선통신기기는 -32.0%, 석유화학은 -5.8%, 사전은 -14.1% 컴퓨터는 -14.3%를 각각 기록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통계수치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것도 잡힌 것이기 때문에 한-미 FTA 발효 때문에 하락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중소기업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jae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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