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출시 1년 9개월을 맞은 간판 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의 빛이 바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사기준 강화로 실적이 둔화되는 가운데 금융사들도 저소득·저신용자에게 무작정 중복수혜를 줄 수 없다며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금융당국이 유인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사들이 5년간 2조원의 보증재원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약 10조원의 신용대출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햇살론은 2010년 7월26일 이후 올해 2월29일까지 21만4882건, 1조9197억원이 지원됐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대출 주체인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5곳의 2금융권은 8조800억원 가량을 추가 대출해야 하지만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기준이 지난해 10월 강화된 이후 실적이 둔화되고 있다.

금융사에서는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목표 가운데) 올해는 당장 1000억원도 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근로자 대상이다 보니 우선 일반대출처럼 취급 가이드라인이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 것.

한 금융사 관계자는 "다른 금융기관 보증채무, 기존 채무연체가 있거나 개인회생제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2금융권 점포의 상당수가 도서벽지, 농산어촌에 많아 새로운 수요자 찾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금융사 관계자는 "각 협동조합 중앙회가 자율경영체격인 일선 조합을 상대로 대출을 추진하라고 계속 강제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1인당 대출 금액도 긴급생계는 1000만원, 운영자금은 2000만원, 대환자금은 3000만원으로 많지 않아 금리가 연 10∼13%대로 낮은 이점을 제외하고는 유인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햇살론 취급 금융사들이 리스크와 부실 우려 때문에 대출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서민 금융지원이란 설립목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 취급 자체를 마뜩찮아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의견을 수렴해 자발적으로 취급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종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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