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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일문 기자] 2007년 겨울. 대권을 잡기 위한 MB의 슬로건은 경제대통령이었다. CEO 출신으로 나라 경제, 특히 서민 살림살이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그의 호소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승리했다.

하지만 집권 마지막 해인 현재 MB의 말대로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홍보 영상 속 국밥집 할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약속한 '누구나 열심히 땀흘리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여전히 요원하다.

취임 초 MB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고환율 정책을 폈다. 원화 약세를 유도해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지만 결국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회사들은 유리하지만 반대로 수입업체들은 불리하다. 결국 일부 수출기업에만 수혜가 집중됐을 뿐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원화 강세로 수입품의 가격이 뛰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을 유발시켰다는 점에서 MB의 큰 패착이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됐다. 저금리 기조가 더해지면서 풍부해진 시중유동성은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까지 부채질해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기업 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지 않았다. MB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규제 일몰제 확대 적용 등을 통해 허들을 낮추려 했지만 결과는 일부 대기업들만의 독식을 위한 잔치로 퇴색했다.

결국 불만이 거세지자 대기업 편향의 정책 기조를 180도 바꿔 서민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동반성장위는 이름 그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함께 잘 살아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많은 허점을 노출하며 논란이 여전하다.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의 불신만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문제는 목표를 빗나간 정책들로 인해 국가 전체적인 경제 체력은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5분위 배율은 7.86을 기록,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5분위)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1분위)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전 가구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 역시 지난해 0.342로 2010년 0.341에 비해 상승했고, 상대적 빈곤율 역시 18.3%를 기록,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MB 정부 4년간 서민들의 삶은 더 고달파졌다. 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정책 일관성과 경제의 미시적 대응능력 면에서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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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문 (kodia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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