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경영진이 법정서 한말 "헌신했을 뿐..나도 피해자"

김현정 2012. 2. 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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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이상미 기자] "오로지 부산저축은행을 위해 헌신했을 뿐이다."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경영진들이 진술 과정에서 보인 심각한 모럴헤저드로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는 지난 21일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의 최고형을 선고했다. 또 박연호 회장에게는 징역 7년을, 계열 저축은행 경영진에게도 4년 이상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 경영진이 고객 돈을 불법으로 빼내 건설시행사업을 벌이는 등 위법 사실과 함께 서민경제를 망쳐놓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처벌의 의미가 함께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 진술 과정에서 김양 부회장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가 없고 오로지 부산저축은행을 위해 헌신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또 시행사업을 시작한 배경에 대해서는 "상호저축은행에게 불리한 현재의 금융구조를 타개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까지 간 이유에 대해서도 경영의 잘못보다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 때문' 이라고 강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너인 박연호 회장은 "실질적인 경영을 김 부회장에게 모두 일임했고,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발뺌했고 계열 은행의 대표이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오지열 중앙부산저축은행 대표와 김태오 대전저축은행 대표는 법정에서 "모기업인 부산저축은행이 부실하다는 것을 몰랐다"면서 "부산저축은행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일부 피고인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ㆍ고위험 고수익)'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 가장 놀라웠다"면서 "실패할 확률이 높은 사업에 과감히 투자해 고수익을 얻는 개척자 정신이 일반 기업가에게는 미덕일 수 있겠지만, 안정성을 최 우선으로 해야 하는 금융업 경영진에게는 부도덕이 될 수 있음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는데 급급할 뿐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는 인색했다"며 "이 같은 범행 후의 정황도 이번 양형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 대한 업계의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기에 부산저축은행의 이 같은 발언과 태도는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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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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