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 선진국들이 경기하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을 확대하자 우리나라 경제의 실물부문은 냉탕에 있고, 금융부문은 급등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 증시에 10조원에 육박하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코스피지수가 급격히 오르는 것은 민간소비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물가 급등이나 급격한 자본 유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의 중앙은행 자산을 종합한 결과 2008년 1월의 262%로 증가했다. 주요국의 통화량이 금융위기 이후 2.62배가 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 유럽중앙은행(ECB)은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만기를 3년으로 확대했고, 이달 말에 2차 대출이 예정돼 있다. 영국중앙은행(BOE)은 지난 9일 양적 완화 규모를 500억 파운드(약 89조원) 늘렸고, 일본 금융정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국채매입 규모를 10억엔(약 141억원) 확대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최근 지준율을 추가 인하했고,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정책도 예상된다.

통화량이 늘자 금융시장은 화답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대표 주가지수의 상승률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사상 최초로 강등된 지난해 8월 8일 이후 지난 17일까지 6개월여간 10% 이상 증가했다. 브라질 주가지수는 36.03%나 급등했고, 우리나라(8.24%), 홍콩(4.89%), 타이완(4.52%), 일본(3.15%) 등도 상승했다.

하지만 실물 경기는 찬바람이 분다.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에 3분기보다 0.3% 하락했다. 10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다. 미국과 중국도 회복세를 장담할 수 없고,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은 3분기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실물과 금융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우려한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세계적으로 실물의 움직임에 비해 금융이 반응하는 폭이 크다. 결국 이것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언급했다.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확대되면 국내 수입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미 두바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120달러를 육박하고 있다. 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수출 기업의 가격경쟁력은 낮아진다. 올해 들어 이달 17일까지 외국인은 국내 주식 9조 2902억원을 순매수했다. 이 중 세계 경제에 민감하고 들락거리는 유럽계 자금은 절반이 넘는 5조 785억원에 달했다. 급격한 자본유출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은행을 통해 들고나는 외국인 자금에 대해서는 많은 조치를 했지만 주식시장을 통한 유출입은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외국인 자금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유입되면 거래세를 부과하고, 순유출로 반전되면 거래세 부과를 자동 중단하는 '조건부 금융거래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실물이 뒷받침되지 않고 금융시장만 회복되면 자산버블 등의 역효과가 크기 때문에 미세조정을 전제로 한 출구전략으로 실물경제의 회복을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지수는 2024.90으로 전거래일보다 1.43포인트(0.07%) 상승했고, 코스닥 지수는 0.19포인트(0.04%) 오른 540.33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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