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 교육비, 저소득층 보다 6배 이상 많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교육비 격차가 6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한국 사회지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소득 상위 20%의 교육비 지출액은 54만3000원으로 하위 20%(8만6000원)의 6.3배에 달했다(전국 2인 이상 가구 대상 조사). 이 격차는 2003년만 해도 5배 이하였지만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다.
가계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위 20%는 15.1%로 하위 20% 7.4%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한은은 "소득격차의 확대가 교육비 지출의 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비 지출액 차이는 미래의 소득 격차를 유발하는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 가계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비중은 지난 1982년 7.2%에서 1995년 10.2%, 2010년 13.3%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비중은 2005년 이후 두드러지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대학진학률 및 해외 유학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 해외 유학비는 가계 지출 증가율의 네 배에 가까운 속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 한은 국제수지통계에서 유학 연수비 지급액은 지난 1993년 3억달러에서, 2010년 44억8000만달러로 약 15배 늘었다. 같은 기간 명목 기준 가계 지출은 4배 느는 데 그쳤다.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을 감안하면 해외 유학비 증가 속도는 더욱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자녀의 해외유학비가 적어도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이는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 계층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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