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경제, 위기극복은 '明' 분배악화는 '暗'"

고은지 입력 2012. 2. 19. 12:02 수정 2012. 2. 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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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이명박(MB)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분배구조, 내수, 청년층 고용 등에 미흡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연구위원은 19일 `MB정부 경제의 명(明)과 암(暗)' 보고서에서 "지난 4년간 MB정부는 위기 극복 등 많은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어 명과 암이 엇갈린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우선 글로벌 금융위기와 소버린(국가재정) 위기 등 두 차례 경제위기를 잘 넘긴 것은 긍정적이다.

반면에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2.2%에 그쳤고 소득분배의 평등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확대됐다.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했다는 의미다.

외수가 확대된 것은 성과이나 내수는 부진했다.

MB정부 들어 외수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은 90%대로 올랐고 성장기여도도 1.5%포인트로 전(前) 정부보다 상승했다. 내수기여도가 김영삼 정부 이후 최저 수준인 1.6%포인트에 그친 것과 대비를 이룬다.

외수 확대 속에서 수출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14.5%로 김영삼 정부 이래 최고 수준이었지만, 내수기업 업황은 참여정부 때보다 나빠졌다.

연령별 일자리도 엇갈렸다.

MB 정부에서 40대 이상 신규 취업자 수가 약 35만명 증가해 장년층 일자리가 늘었다. 하지만 청년 취업자 수는 8만명 감소해 청년 고용개선은 지연됐다.

부동산 시장은 지방이 회복세를 보인 것과는 달리 수도권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복지지출 증가는 국가부담이 늘어나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반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된 것과는 달리 북한과는 천암함 사태, 연평도 포격을 겪으며 악화일로를 걸었다.

이 위원은 "MB 정부는 남은 임기 1년 동안 대내외 위험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정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서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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