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 "발권력있는 한은 금융 살려라" 압박(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김문성 기자= 한국은행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의 하나로 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 등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은은 발권력을 가진 기관으로서 자금을 직접 공급하는 것은 어려우며 다만 국공채나 은행채를 환매조건부(RP) 방식으로 사들여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 등은 금융 위기의 진행상황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언론을 통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라'면서 공개적으로 중앙은행을 압박하자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라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 금융위의 한은 압박정부는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잇따라 압박하고 있다.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며칠 동안 기관투자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보유한 통안채와 국고채를 한국은행이 중개기관을 통해 RP로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인 22일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 "은행들의 원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국은행이 RP 거래 대상에 은행채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를 통해 원화 유동성을 공급하면 은행채와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가 낮아지고 가계는 대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다"며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선제 조치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은행들의 원화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고 주택담보 대출 등 시중금리를 낮추기 위해 한은의 은행채 매입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 한은 "비상계획으로 검토중"이에 대해 한은은 비상계획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은 관계자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는 영리기업인데, 이들 기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려면 금통위를 거쳐 특별융자를 해줘야 한다"고 밝히고 "따라서 유동성을 지원한다면 RP로 이들 기관이 보유한 통안채나 국채를 한은이 매입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화 한은 정책기획국장은 이날 총액한도대출 증액을 결정한 금통위의 회의후 기자회견에서 은행채를 매입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금융시장 상황이 매우 안좋을 때를 대비한 비상대책에 포함돼 있다"면서 "언제, 어떻게 시행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며 전적으로 금통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5조원 규모 은행채를 매입해달라는 은행권의 요구에 대해 "25조원은 4분기 만기 도래하는 전체 은행채 규모인데 이를 전부 중앙은행이 인수할 필요는 없다"며 "아무도 안사고 중앙은행만 산다는 것인데, 아주 극단적인 것"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어려움은 알지만 엊그제도 일부 거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관투자가도 매입 의사가 있다. 만기가 25조원이라고 다 매입해줘야 돌아간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한은, 금융위에 '폭발 직전'그러나 한은은 금융위가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도 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기관이 언론을 통해 중앙은행을 압박하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한은 관계자는 "금융위가 요구하는 내용은 한국은행이 컨틴전시 플랜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만큼 위기 진행 상황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최종 결정권한은 금통위가 갖고 있다"면서 "그런데 금융위는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한은에 정책을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황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은행은 발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함부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금융위의 행태는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고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한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패닉에 빠진 금융시장을 진정시키고 실물경제의 전이를 막기 위해 은행채 매입이나 증권.자산운용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에 한국은행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 미국 FRB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공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대응이 한두 박자씩 늦어질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은이 미국발 금융위기 대처에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선제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eunyoung@yna.co.kr < 긴급속보 SMS 신청 >< 포토 매거진 >< 스포츠뉴스는 M-SPORTS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