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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홍제표 기자]

카카오톡이 무료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 시범 서비스에 나서면서 '망 중립성'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망)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 동등하게 취급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통신사 같은 망 사업자와 포털 등의 콘텐츠 업자들 간에 갈등을 빚어온 해묵은 과제다.

일단 이동통신사들은 보이스톡 시범 서비스에 대해 "사업을 접으란 소리냐"며 잔뜩 격앙된 모습.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데이터 통신 비중이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핵심 수입원인 음성통화 분야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국내에만 3800만명에 이르는 카카오톡 가입자들이 문자에 이어 음성통화까지 공짜로 사용한다면 이통사의 수지타산은 물으나마나 한 것 아니냐는 푸념도 나온다.

더구나 보이스톡은 카카오톡이 1년간 공들여 개발한 서비스임을 입증하듯 통화품질도 기존 유료 이동전화와 별반 차이가 없을 만큼 우수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5일 주식시장에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주식은 하락한 반면 카카오톡 일부 관련주는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경우는 카카오톡의 이번 조치를 '무임승차'라고 맹비난하며 강력 대응하고 있다.

mVoIP에 대한 정책 공백을 이용해 무료통화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정보통신(ICT) 산업의 질서를 크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무료통화가 유발할 엄청난 양의 트래픽 폭주에 대한 대책이나 업계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무작정 mVoIP 서비스가 확산되면 산업발전이나 이용자편익, 국익 등을 모두 저해한다는 논리다.

물론 일각에선 mVoIP이 이통사들의 주장처럼 과도한 트래픽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지만, 이통사들의 매출 감소와 투자여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이통사들은 mVoIP은 높은 요금제 가입자에 한 해 선별 허용하거나 아예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도 망 중립성 문제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세웠다"면서 '공짜 통화'는 불가능한 일임을 강조했다.

이통사들은 해외 주요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보이스톡 같은 mVoIP이 확산되면 요금제 조정이나 요금 인상 등의 '시장 차원의 적절한 조치'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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