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프렌들리'변심?..잇따른 '대기업 때리기' 재계 당혹

손석우 기자 2011. 4. 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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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대한민국 대기업들, 정말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집권초에, 친기업적이라는 의미의 '비지니스 프랜들리'을 외쳤던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정책이 180도 변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은 잘나가는데 중소기업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뭐다, 뭐다, 서민들의 생활은 별로 나아진게 없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좀 어루만져주려는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당하는 대기업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인것 같습니다. 정부의 압박은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입니다.

<기자>"기름값이 묘하다" 올해 초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값 발언 이후 정유사들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됩니다.

[임종룡 / 기획재정부 1차관 : "서민들에게 휘발유 가격은 가장 밀접하고 예민한 상품인 만큼 이번에 철저히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정부의 거듭되는 압박에 정유사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석유제품 가격 인하를 결정합니다.

집권 초 '비지니스 프랜들리'를 표방하며 친기업 정책기조를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

하지만 집권 후반부에 들어와 완전히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MB 물가 지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대기업의 세금탈루와 변칙 상속에 대한 과세 방침 등 정부의 달라진 정책기조에 재계는 '대기업 때리기'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상승과 원화 강세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데만 정책 초점을 맞춰 기업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계 관계자 : "최근 기업들에게 불리한 일부 정책과 입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반기업 정서로 이어지지 않을까 다소 걱정이 됩니다."]특히 최근 국세청이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재계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기업 때리기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해석과 함께 이건희 회장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 발언에 대한 보복성 세무조사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계속되는 대기업 때리기를 선거를 의식한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표를 의식해 친기업 이미지를 벗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물가 인하 압력과 동반성장, 대기업 세무조사까지 180도 바뀐 '비지니스 프랜들리' 정부, 정부의 다음 칼 끝은 어디를 향하게 될 지 재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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