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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정부가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도입을 확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결정하거나 부처간 합의할 사항도 아니지만,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을 보고하며, 휴대폰 분야 대책으로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임 차관은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도입에 대해 방통위와 합의를 마친 상태"라며 "이동통신회사들과 협의해 조만간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일정한 수준의 요금을 내면 무선인터넷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경부와 합의한 적도 없고, 합의할 사안도 아니다. 무선데이터 요금제는 방통위의 소관으로 현재 다양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오늘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 과정에서 임 차관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며 "임 차관의 발언은 아마 회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소개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에 따르면 방통위는 스마트폰 시장변화에 대응해 국내기업 주도의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확보를 지원하고,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무선인터넷망 개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무선데이터 이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요금 부담이 커진다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당장 무엇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이용 패턴을 살펴보고 검토해 과금 방식 등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사업자들과 논의해 개선한다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러부처가 모여 소프트웨어 강국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고,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이 부분이 자료에 포함돼 있었던 것"이라며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당장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선데이터 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방통위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통신비 인하 방안에 이어 이번에는 어떠한 무선데이터 요금제 인하 대책을 내놓을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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