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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기업 기관장들에게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권이 처음으로 부여된다. 또 기관장 평가에서 노사관계 선진화에 대한 배점이 종전의 15점에서 20점으로 더 높아진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주말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선진화 실적 및 2010년도 선진화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 동안 획일적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내년부터는 민간과 경쟁하거나 국제적으로 경쟁이 가능한 공기업의 기관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는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대상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럴 경우 "공기업의 유형별로 맞춤형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노사관계 선진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기관장 평가부터 관련 배점을 지난해 15점에서 2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노사관계 선진화 평가는 합리적이고 적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의지, 단체협약 내용과 개선도를 보게 된다.

또 기관장 평가에서 기관고유과제에 대한 배점을 기존의 50점에서 40점으로 내리는 대신 리더십ㆍ역량(20점)과 경영효율화(20점) 부문을 각각 신설했다. 리더십 평가는 서면보고서와 면접 이외에 주무부처의 의견이 수렴되며 경영효율화는 성과관리, 내부경쟁도입, 시스템 구축 등을 주로 보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부 공기업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여론의 반응은 냉담했다"면서 "올해 공기업 노사관계는 개선됐으며 이같은 분위기가 내년에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기관장의 평가 등급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등 5개로 나눠 50점 미만인 '아주 미흡'인 기관장은 해임 건의하고 60점 미만인 '미흡'은 경고 조치한다. 2년 연속 경고를 받으면 해임을 건의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6월 2008년도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4명을 해임건의하고 17명을 경고조치한 바 있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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