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고소득전문직 소상공인 지원대상 제외
오승범 2009. 10. 15. 16:46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15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의사,변호사,세무사,한의사 등에 대한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건수가 140건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의원은 "소상공인 대상 규정을 보면 의사가 간호사 둘을 데리고 일을 하면 소상공인이고 간호사 5명이상과 일을 하면 소상공인이 아닌것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의사,변호사,한의사 등 전문직이 소상공인에 속하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상황이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국민정서와 맞지않는다"고 꼬집었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임의원 질의에 "일부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포함된다고 판단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한의사 등 전문직은 지원대상에 제외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winwin@fnnews.com오승범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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