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전통시장 활성화는 '빛 좋은 개살구'(?)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진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살리기 활성화가 '빛 좋은 개살구'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전통시장 살리기에 투입한 예산은 1조16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경쟁력 취약시장은 오히려 17.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약 1조280억원, '시장경영혁신사업'으로 약 1390억원을 집행했다. 총 1조16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 셈이다.
특히 중기청은 지난해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지원사업 평가결과 시설 종합개선시장은 미개선 시장에 비해 매출증가 점포비율 26배, 고객증가 점포비율 27배, 고객 만족도는 2배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전통시장 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활성화 수준 양호 시장은 2005년 29.5%에서 지난해 11.9%로 17.9%로 감소했고 취약시장은 같은기간 39.4%에서 56.8%로 17.4% 증가한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개선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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