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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율 1%대 불과

이한구 의원 국감서 주장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회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부실기관에 대한 채권회수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 소속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예보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의 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철저한 재산조사로 채권 보전.회수의무가 있음에도 부실기관에 대한 소송제기율이 10%에 불과하고 회수율을 1%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예보의 올해 7월까지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소송 후 회수금액은 부실초래금액 대비 각각 1.5%와 0.8%에 불과했으며 손실초래액 대비 소송청구액도 각각 11.1%와 6.8%에 그쳤다고 밝혔다.

올해 7월말까지 부실금융회사 부실책임자의 손실초래액은 17조2345억원으로 이같은 부실과 관련돼 소송이 제기된 인원만도 9533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예보의 늑장 조치와 소송에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소송을 통해 회수된 금액은 2662억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수치마저도 399억원의 소송비용을 제외할 경우 순회수액은 2263억원으로 줄어 들어 전체 손실초래액의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08년~09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예보가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미흡으로 최소 33억80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899건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보전조치를 미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예보는 당장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소송제기율과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와 채권보전조치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m.com[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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