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종부세 개편은 새정부의 가장 상징적 정책"
【서울=뉴시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새 정부의 감세 정책과 관련,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새 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제29차 월례토론회에서 강연에 나선 강 장관은 "국민의 담세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헌법에서 규정한다"면서 "종부세는 결과적으로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종부세 개편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앞으로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새로 정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현실이 있어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강 장관은 "야당과의 마찰이 있겠지만 이번 종부세는 확실히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내년 예산안도 새로운 경제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정책 방향을 바꿨다"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은 상속세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최고 50%로 설정한 상속세를 33% 수준으로 낮췄는데 이는 당시 정부의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상속세를 감세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상속세 인하 후 많은 국민 비판에 직면할 줄 알았는데 한 신문의 여론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상속세 인하에 찬성을 나타내 놀랐다"며 "이는 무슨 정책을 펼쳐도 좋으니까 서민들을 위해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 아니겠냐, 그만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새 정부는 경제적인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형섭기자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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