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정상회담 조공 바치기식 쇠고기 협상"

입력 2008. 4. 15. 17:28 수정 2008. 4. 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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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오동선 기자]

지난해 6월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국민감시단' 발족식에 참석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권우성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15일, 한미 고위급 쇠고기 협상이 서울에서 재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회담 개최 사실을 그동안 은폐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기갑 의원은 "한미 고위급 쇠고기 협상재개를 사전에 조율을 다 해놓고 그 동안 알리지 않고 있다가 4월 9일 선거가 끝나자마자 11일부터 한미 고위급 전문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고위급 회담 개최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협상과정 자체도 문제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급하게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건강과 생명을 (한미FTA의)희생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것도 있고 과학적으로 풀어야 할 것도 있다'고 한 정오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역문제는 우리의 주권문제"라며 "이를 정치적으로 푼다라는 농수산식품부 주무장관의 발언은 상식을 뛰어넘은 선이고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한 강기갑 의원은, 미국 방문길에 오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조공바치기식 한미정상회담"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미국은 중요한 한미FTA 1차, 2차, 3차 등 해서 고비고비마다 미국 쇠고기 문제를 강력하게 압박을 해 왔고 그 때마다 사실 미국 쇠고기 협상이 급진전하게 됐고 (결국)금년 한국에서 (쇠고기 개방) 결정하게 됐다"며 정부의 쇠고기 시장 개방 움직임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데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금 이명박 정부가 부시 대통령과 면담하는 정상회담을 하는 직전에 이렇게 (쇠고기 시장을)내준다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판단해도 이건 하나의 조공 바치기식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국내 쇠고기 시장 개방 움직임을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조공 바치기로 규정했다 .

미국의 국내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해 그는 "미국의 요구가 그야말로 국제적 기준에서도 벗어나는 무모한 요구이고 여기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서 읍소를 하는 그런 행보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참 황당할 따름"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최근 우리 정부가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또 30개월 미만인 연령제한도 풀어주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구제역이니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가금 AI 질병 같은 것은 열처리를 해 끓여 버리면 병원균들이 죽지만 광우병은 600도에 몇 시간을 끓여도 죽지 않고 고압의 살균을 해도 죽지 않고 포르말린에 담가도 안 죽는다"며 "이건 한 번 병원균이 들어오면 변형된 프레온이라는 인자가 치명적이고 전염이 강력한 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역 조건을 조금이라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내줄 게 따로 있지 아무리 돈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된다면 이건 받아들여선 안되는 것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이건 우리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특히 국회 입법부에서는 지금 비상사태를 걸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시민단체들하고 연계를 해야 되고 당을 초월해서 현재 18대는 아직 시작이 안 됐지만 17대 내에서도 빨리 연락을 해서 공동대응을 하고 행정부의 굴욕적이고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조공 바치듯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부에서 강력한 견제와 시정,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며 " 5월쯤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든가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락들을 취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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