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정상회담 조공 바치기식 쇠고기 협상"
[[오마이뉴스 오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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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15일, 한미 고위급 쇠고기 협상이 서울에서 재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회담 개최 사실을 그동안 은폐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기갑 의원은 "한미 고위급 쇠고기 협상재개를 사전에 조율을 다 해놓고 그 동안 알리지 않고 있다가 4월 9일 선거가 끝나자마자 11일부터 한미 고위급 전문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고위급 회담 개최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협상과정 자체도 문제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급하게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건강과 생명을 (한미FTA의)희생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것도 있고 과학적으로 풀어야 할 것도 있다'고 한 정오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역문제는 우리의 주권문제"라며 "이를 정치적으로 푼다라는 농수산식품부 주무장관의 발언은 상식을 뛰어넘은 선이고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한 강기갑 의원은, 미국 방문길에 오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조공바치기식 한미정상회담"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미국은 중요한 한미FTA 1차, 2차, 3차 등 해서 고비고비마다 미국 쇠고기 문제를 강력하게 압박을 해 왔고 그 때마다 사실 미국 쇠고기 협상이 급진전하게 됐고 (결국)금년 한국에서 (쇠고기 개방) 결정하게 됐다"며 정부의 쇠고기 시장 개방 움직임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데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금 이명박 정부가 부시 대통령과 면담하는 정상회담을 하는 직전에 이렇게 (쇠고기 시장을)내준다는 것은 초등학생들이 판단해도 이건 하나의 조공 바치기식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국내 쇠고기 시장 개방 움직임을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조공 바치기로 규정했다 .
미국의 국내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해 그는 "미국의 요구가 그야말로 국제적 기준에서도 벗어나는 무모한 요구이고 여기에 우리가 장단을 맞춰서 읍소를 하는 그런 행보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참 황당할 따름"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최근 우리 정부가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또 30개월 미만인 연령제한도 풀어주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구제역이니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가금 AI 질병 같은 것은 열처리를 해 끓여 버리면 병원균들이 죽지만 광우병은 600도에 몇 시간을 끓여도 죽지 않고 고압의 살균을 해도 죽지 않고 포르말린에 담가도 안 죽는다"며 "이건 한 번 병원균이 들어오면 변형된 프레온이라는 인자가 치명적이고 전염이 강력한 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역 조건을 조금이라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내줄 게 따로 있지 아무리 돈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된다면 이건 받아들여선 안되는 것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이건 우리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특히 국회 입법부에서는 지금 비상사태를 걸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시민단체들하고 연계를 해야 되고 당을 초월해서 현재 18대는 아직 시작이 안 됐지만 17대 내에서도 빨리 연락을 해서 공동대응을 하고 행정부의 굴욕적이고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조공 바치듯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부에서 강력한 견제와 시정,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며 " 5월쯤에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든가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락들을 취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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