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공제 더 해준다고 할 땐 언제고..웃음밖에 안나와"

- "신용카드사들이 그렇게 무서운가"

- 재경부 홈페이지 재경부 성토글 쇄도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재정경제부가 당초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비율을 20%로 늘리려다 없던 일로 하자 네티즌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29일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는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조정 무산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만 섞인 주장들이 가득하다.

아이디 `회사원`씨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일반 신용카드 사용하는것 보다 신용불량자 생산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고, 소득지출이 한 눈으로 잘 볼수 있는데 왜 그동안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고서 이제와서 소득공제 비율을 줄이겠다는지 웃음밖에 안나온다"고 허탈해했다.

아이디 `체크카드`씨는 "초등학교 회칙을 정해도 한번 정해진 것을 이런식으로 바꾸지는 않는다"면서 "국민들이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자고 정책결정이 되었으면 시행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진대 신용카드사가 그리도 무서운가"라며 반발했다.

`강아지`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사실 소득공제에도 별 도움 안되서 사실 별 관심 없었는데 그 5% 더 받겠다고 아둥바둥 카드 만들어 쓰는 사람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된건 정책은 제대론가보다 했었다"며 "다시 신용불량자가 대량으로 생기고 신용카드로 확보한 세금으로 또 열심히 메워줘야 정신을 차리겠냐"고 발끈했다.

아이디 `청안`씨는 "체크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체크카드 소득공제비율을 높이는 세법개정안이 왜 무산된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서민보다는 카드사들을 살리는게 목적이어서 서민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정책적으로 소득공제율을 높이겠다고 한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정부안이 바뀐 것"이라며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지난 8월 세제개편안 발표때부터 줄곧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비율을 현행 15%에서 20%까지 올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과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려다 지난 27일 국회의 반대에 막혀 네티즌들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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