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서울신문]"참여정부 들어 땅값만 1153조원이 폭등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땅값이 5195조원으로 추정된다면서 정부가 부동산관련 자료를 상시 공개하고 불로소득 환수,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경기, 지방 대도시 등 8개 지역 총 132개 필지의 용도별 공시지가와 시세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에 이른다는 정부의 발표는 과장된 수치이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에 불과하다.

또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42%를 토대로 전국토의 땅값을 추산하면 5195조원에 달해 공시지가의 2.4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아파트 시세를 사례로 시세와 공시지가의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시가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2배 이상 상승하였고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이후 땅값이 1153조원이 상승했으며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의 시가총액이 전국시가총액의 58%를 차지하여 수도권의 자산집중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지가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불로소득은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위 1%에게 24%, 상위 5%에게 44%가 집중되었고 그 결과 상위 1%의 자산소득은 26억원으로 국민1인당 자산총액 1억 1000만원의 25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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