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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간 자연감소.명퇴..다각도 보완책 추진"(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일 "공기업 가운데 인력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곳은 69개, 1만9천명이 될 것"이라며 "다만 3-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정원을 줄이되 인위적인 정리해고가 아니라 자연감소와 명예퇴직 등을 충실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누적된 공기업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구조조정 작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다만 일자리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다각적인 보완책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기간 공기업 정원을 너무 많이 늘려서 생산성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보는 게 저희들 판단"이라며 "지금 공기업의 정원을 더 늘리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공기업의 상위직 정원을 줄이고 임금을 낮추고, 대졸자 초임을 낮춰서 생긴 인건비 여유분 일부를 갖고 청년 인턴 채용을 대폭 늘리도록 계획을 세운 바 있다"면서 "금년에만 해도 공기업에서 1만2천명 정도 청년 인턴을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 1천249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정비키로 목표를 세웠으며, 이 중 1천202개가 정비돼 96%의 진도율을 보였다"면서 "이 중 법률이 64개 개정됐고 95개가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시행령과 규칙이 471개 제.개정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녹색성장과 그린벨트 해제 정책이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에 해제한 그린벨트는 사실상 그린벨트로서 역할이 어려워진 곳으로, 그대로 뒀을 때 난개발만 초래하고 자연을 파괴한다는 관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함과 동시에 녹색주거단지, 신재생에너지 연구단지 등으로 활용하거나 환경친화적인 공간 조성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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