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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에 소형풍력 보급사업 보류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쓰게 한다는 취지로 벌인 '그린홈 100만호 프로젝트' 중 하나인 소형풍력 보급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다 중단된 사실이 확인됐다.

19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감사원은 작년 5∼6월 정부의 에너지 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난달 말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소형풍력 보급 사업은 발전량 3kW 이하의 소형 풍력기를 민간에 신규 에너지원으로 보급하는 내용으로 2009년 시행됐다.

감사원이 실태를 파악해보니 2009년 처음 보급된 10대의 소형풍력기 중 6대는 예상 발전량의 절반도 안 되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었고 한 대는 아예 고장 나 있었다.

경기도의 한 발전기는 월간 전력 생산량이 11.47kW로 당초 계획량(150kW)의 7.65%에 불과해 투자비 회수 기간은 210년이나 됐다.

울산의 발전기는 월간 발전 계획량은 100kW인데 실제 생산량은 9.59kW에 불과해 투자비 회수 기간은 100년이었다.

그나마 계획 생산량의 절반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3대의 발전기는 모두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도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소형 풍력기는 다른 건물과 수평 거리가 최소 18ｍ는 돼야 하는데 한 발전기는 인근 건물과 4ｍ만 떨어져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초라한 결과가 나온 것은 정부가 보급 대상을 정할 때 신청자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산한 보정풍속에 따라 산정된 예상발전량을 그대로 받아들여 바람도 불지 않는 곳에 발전기를 설치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에너지관리공단은 2004∼2006년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보조사업으로 1kW∼100kW 용량의 풍력 설비 15대를 보급했지만 고장이나 소음에 따른 민원으로 정상 가동되는 것은 5대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5대 중에서 인터버가 설치돼 전력 생산량을 알 수 있는 3대의 발전기도 하루평균 발전량이 예상 발전량의 5.5%, 0.67%밖에 되지 않는데도 에관공은 2009년 소형풍력기를 보급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작년에도 20억원을 들여 소형풍력을 보급하려 했지만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에관공 관계자는 "현재 소형풍력의 소음과 발전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소형풍력의 발전량이 적게 평가되는 것은 생산한 전기를 저장할 건전지가 약하기 때문이며, 현재 저장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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