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257조.."그리스보다 심각하다"

이대건 2016. 8. 30.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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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문학적인 수준인 우리나라 가계 빚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로 심각할까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비교 대상 신흥국 가운데 1위이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그리스보다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은 3백86조 원입니다.

가계부채가 6월 말 잔액기준으로 천2백57조 원이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겁니다.

문제는 이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 사이의 추이를 볼까요?

2013년 처음으로 가계부채가 천 조를 넘어섰고요.

재작년 1,085조, 그리고 지난해 1,206조를 기록하다가 올해 6월 1,257조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최근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서 소득이 줄고 저금리 정책이 지속될 것 같아서 올해 안으로 1,300조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88.4%입니다.

13년째 비교 대상 신흥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났던 지난 2007년 미국의 99.9%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와 비교해도 미국이 79.2%, 일본이 65.9%, 유로존 59.3%로 우리나라가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료도 한번 볼까요?

201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처분 소득, 즉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등 고정적으로 떼가는 돈을 뺀 가정의 실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무려 164%입니다.

OECD 23개국 평균보다 30% 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더 실감 나게 비교 보겠습니다.

유로존 금융 위기 진원지로 꼽혔던 '피그스' 즉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과 비교해봤는데요.

적게는 20% 포인트에서 많게는 70% 포인트나 높습니다.

특히 유로존 위기의 핵심 국가였던 그리스보다 무려 50% 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그만큼 쓸 돈보다 빚이 많은 우리의 현실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주택 공급을 줄여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게 핵심인데, 어정쩡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상당합니다.

가계부채를 확실히 잡기 위한 총부채상환비율, DTI 강화나 전매 제한 등 특단의 조치가 쏙 빠져있기 때문에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가계부채를 확실히 잡으려 하니 그나마 내수 경기를 받치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식을 것 같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계 부채가 심각한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양쪽 모두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 어정쩡한 대책이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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